[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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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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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실태 점검결과, ▲목표지향적 정밀방역 추진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실태 점검결과, ▲목표지향적 정밀방역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항만에서의 늘어난 방역 업무로 현장에서 검역을 담당하는 인력의 피로도 누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였다. 또한, 일부 외국인 선원은 야간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항만 내 무단상륙을 하는 등 방역관리에도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고도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방역당국과 해수부에게 항만 방역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정 본부장은 최근 중국 정부가 중국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한-중 기업인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시행중인 한-중 신속통로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 외교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에게 상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에서 일일 확진자 발생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하면서, 사회적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방역의 경계심도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 방역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들부터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이번 주말에도 현장 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경기, 강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하향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재개되었으나 수도권 확진자가 줄지 않는 등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 우선 보육교직원과 24개월 이상의 아동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 특별활동은 부모 동의 등 사전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운영기준을 강화하고, 교직원의 소모임 자제 등을 권고한다.
- 향후 거리 두기 단계가 상향되는 경우에는 집단감염 상황, 지역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휴원 검토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긴급보육은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 오늘(11.13.)부터 마스크 미 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11월 13일(금)부터 11월 27일(금)까지 2주간 자치구별로 24시간 민원처리 긴급 대응팀을 운영한다.
○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3건의 행정명령을 변경·시행한다.
- 지난 7월 7일 내렸던 집합제한 명령*과 지난 8월 31일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 및 변경하여, 어제(11.12.)부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 대상시설 :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장례식장, 결혼식장, 물류시설, 콜센터
- 한편, 주말을 맞아 종교 및 문화·체육·관광시설 집중 점검한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를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민간실내체육시설과 골프장의 방역수칙 이행실태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 강원도는 최근 1주일(11.7.~11.13.)동안 64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속한 방역 소독과 접촉자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였다.
- 한편, 현재 거리 두기 1.5단계를 적용 중인 원주시의 경우에는 50㎡~150㎡ 미만의 식당과 카페도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도록 추가 조치하였다.
- 또한, 11월 11일(수)부터 11월 30일(월)까지 중점관리시설 7종*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종교시설, 골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유흥주점 3종(도내 감성주점, 헌팅포자 無),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방문·직접판매
2.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통계청 제공) > |
|||
활용정보 |
정보항목 |
보유기관 |
비고 |
휴대폰 이동량 |
인구 이동 건수 |
S이동 통신사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카드매출 자료 |
소비 금액 |
S카드사 |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 |
대중교통 이용량 |
수도권 교통 이용 |
서울시· 인천시·경기도 |
T사에서 정산한 수도권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 이용현황 |
? 지난 주말(11월 7일∼11월 8일)동안의 휴대폰 이동량은 수도권 36,301천 건, 전국은 74,903천 건이며,
- 직전 주말(10월 31일~11월 1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2.2%(798천 건), 전국은 3.2%(2,321천 건) 증가하였다.
* 수도권 : (10.31.∼11.1.) 35,503천 건 → (11.7.∼11.8.) 36,301천 건전 국 : (10.31.∼11.1.) 72,582천 건 → (11.7.∼11.8.) 74,903천 건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 그림 붙임 참조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은 직전 주말(10월 31일~11월 1일)과 비교하면 3.9%(875천 건) 증가하였다.
* 합산 이용량 : (10.31.∼11.1.) 22,605천 건 → (11.7.∼11.8.) 23,480천 건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건수 > : 그림 붙임 참조
? 카드 매출액은 수도권은 1조3131억 원, 전국은 2조1948억 원이며,
- 직전 주말(10월 30일~11월 1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4.2%(572억 원)감소하였고, 전국은 5.2%(1196억 원) 감소하였다.
* 수도권 : (10.31.∼11.1.) 1조3703억 원 → (11.7.∼11.8.) 1조3131억 원전 국 : (10.31.∼11.1.) 2조3144억 원 → (11.7.∼11.8.) 2조1948억 원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 그림 붙임 참조
3. 목표지향적 정밀방역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목표지향적 정밀방역 추진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일일 확진자 수를 1단계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방역대책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하고 있다.
- 특히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확산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정밀방역을 추진한다.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을 집중관리한다.
○ 수도권에서 실시(10.19.~11.6.)한 요양병원 등의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일제검사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하여, 연말까지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회/일 증상 모니터링 및 환자는 필요 시 검사, 종사자는 업무 배제, 마스크 착용, 손위생 등
□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위험도를 평가하고, 방역지원지역을 선정하여 정밀방역을 실시한다.
○ 방역지원지역은 최근의 집단감염 발생 현황, 환자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유행의 조짐이 있는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선정할 계획이다.
○ 방역지원지역 선정 후에는 방역지원지역 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집단, 구역 등에 대하여 2주간 집중적으로 교육, 검사, 점검 등을 강화하고 필요한 비용·인력 등 지원한다.
-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받도록 독려하고, 선제검사를 확대하여 무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시·군·구 단위로 집합금지, 중점관리시설 운영 단축·중단 등 거리 두기를 탄력적으로 강화한다.
□ 수능·연말연시 등 특별히 위험도가 증가하는 기간에 한시적으로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한다.
○ 일시적인 위험 증가 우려가 있는 지역과 장소, 시설과 활동을 특정하여 사전에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필요 시 집합제한, 집합금지, 영업 단축 등의 고강도 예방조치도 추진한다.
□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를 확대한다.
○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서 응급 PCR 검사를 사용할 수 없거나 도서·산간 지역 등 PCR 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여 PCR 검사를 보완하도록 한다.
○ 의료기관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하면 신속히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검사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 사전문진표, 검사의뢰 서식 등을 배포해 방문 전 사전작성, 대기시간 및 행정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모바일, 전산화 등 추진)
□ 권역별, 시·도별로 단계 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보하여 지자체에서 사전 대비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 거리 두기 단계 전환기준 변경에 따라 권역별, 시·도별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등 주요 지표를 산출·공표하고, 단계 기준 지표의 80% 수준에 이르는 경우는 예비경보를 실시한다.
4.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실태 점검 결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의 감염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은 10월 22일부터 2주간 방역실태를 종합 점검하였다.
- 요양병원 1,438개소, 요양시설 5,996개소, 정신병원 418개소 전수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하였다.
□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미흡한 사항도 확인되었다.
○ 요양병원의 경우, 신규 입원환자 대상 진단검사, 발열 등 의심종사자 업무배제,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등은 잘 준수하고 있었으나, 의심환자 격리를 위한 예비병실 동선 설정이 미흡(9.9%)하거나, 확진자 이송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8.1%)이 다수 확인되었다.
○ 요양시설의 경우, 예방수칙 교육 실시, 손씻기 안내문 부착,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항목은 준수율이 높았으나, 종사자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42.2%), 공간 협소, 여유침실 부족으로 의심환자 격리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시설(16.2%)이 있었다.
○ 정신병원의 경우,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발열체크 등 의심증상 확인, 의심환자 발생 대비 비상연락체계 마련 등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 다만, 입원실이나 격리실에 개별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각각 56%, 63%)이 많았다.
□ 후속 조치로, 점검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이미 실시하였고, 향후 추가조사를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대한 안내와 방역수칙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체계적인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계획을 마련하고 감염관리 기본수칙별 표준교육 동영상도 배포한다.
○ 정신병원 입원실 내에 개별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환경 실태에 대한 전수 현장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폐쇄 병동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입원실당 병상 수와 병상 간 이격 거리를 제한할 계획이다.
□ 아울러, 면회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요양병원은 안심면회실 개선을 추진하고, 요양시설은 이동식 간이 면회공간을 포함한 면회실 설치 비용 지원을 검토한다.
□ 요양병원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전과 대비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량이 7.5% 증가하였다.
○ 이에 따라 적정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세부처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향후에는 청구 내역을 분석하여 현지 확인도 실시한다.
○ 또한,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 사항에 항정신병제를 추가하고 적정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는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안전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5. 단풍철 국립공원 코로나 19 방역대책 추진실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환경부(장관 조명래)로부터 ‘단풍철 국립공원 코로나 19 방역대책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정부는 단풍철을 맞아 산행객 급증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10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하였다.
○ 단체 탐방을 줄이기 위해 국립공원공단 직영 주차장(21곳)의 대형버스 이용을 제한*하고, 공원 및 주차장 입구에 직원을 배치하여 진입 금지, 회차 등을 유도하였다.
* 10.17.(토)∼11.15.(일) 기간 동안 공원별로 단풍 절정기에 16일간 실시
○ 또한, 21개 공원 정상부, 전망대, 쉼터 등 주요 탐방지점 58곳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하여 등산객의 밀집을 방지하였으며, 설악산과 내장산은 케이블카 탑승 인원을 50%로 제한하였다.
○ 유튜브 채널(’국립공원TV‘)을 통해 설악산, 지리산, 내장산 등 17개 국립공원의 가을 및 단풍 절정기 영상을 제공하는 등 국립공원을 찾지 않고도 가을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 11.9. 기준 조회수 37,713회
○ 한편 ‘20년 10월의 국립공원 탐방객은 전년 동월과 대비하여 11%(616,287명) 감소하였다.
* 국립공원 탐방객 수 : ’19.10월 5,598,142명 → ‘20.10월 4,981,855명
- 대형차량 이용률이 높았던 국립공원(내장산, 오대산, 주왕산 등)은 탐방객이 최대 53%까지 감소하였으나, 개인차량으로 접근이 쉬운 국립공원(북한산, 계룡산 등)의 탐방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1월 12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307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03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1038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28명이 증가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70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81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어제(11.12.)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한편, 11월 12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PC방 464개소, ▲실내체육시설 1,339개소 등 24개 분야 총 1만590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 미준수 39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2.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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