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학부모․농업인․급식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초중고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 지원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대해 학부모 뿐만 아니라 농업인, 급식 공급업계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 다양한 지역의 맘카페에서는 “세상 살다보니 이런 혜택도 받고 살맛 난다.”,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로 급식하고 있다는 증거물이라 더 안심되고 반갑다.”라며 뜨거운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 농산물 생산자단체와 급식업계에서도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가와 식재료 공급업체에 꾸러미사업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적극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해 학부모, 농가 및 급식업체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이하 꾸러미사업)’을 추진 중이다.
  ？ 지역별 학교급식 예산을 통한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공급 추진계획에 대해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 및 발표됨에 따라 동 사업이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 농식품부, 교육부, 서울, 경기, 더불어민주당(2020.4.27.)
  교육부는 학교급식 법령에 근거한 급식비 잔여 예산을 동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전 시도 및 시도교육청에 배포하였다.
  ？ 이에 농식품부는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별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공급 농산물의 품질·위생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꾸러미사업에 여러 시도 및 시도교육청에서 참여 중이며, 약 499만 명의 학생에게 학교 급식용 농산물 등 식자재를 공급한다.
    * 14개 시도 및 시도교육청(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개 군(부산 기장군)
  ？ 참여 시·도 및 시도교육청은 자체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해 꾸러미사업을 추진하여 학생 가정별로 농산물꾸러미를 제공하고 있다.
    - 10개 시도 및 교육청(서울,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는 채소, 과일 등 다양한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공급하며, 4개 시도 및 교육청(서울, 인천, 대전, 세종)와 1개 군(부산 기장군)에서는 쌀을 제공한다.
    - 한편, 5개 시도 및 교육청(서울, 대구, 대전, 경기, 전남)에서는 바우처를 지급해 원하는 개별 품목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부 시도 및 교육청(울산, 부산, 제주, 세종)에서는 학생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잔여 급식예산을 교육재난지원금 등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 세종은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공급과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병행

지원방식		참여지역	공급대상 (만명)	지원예산 (억원)	농산물 등 추정 공급규모(천톤)
학생가정농산물꾸러미		14개 시도 및 1개 군	499	3,683.8	37.1
	농산물꾸러미	10개 시도	442.1	1,776.5	17.8
	쌀	4개 시도 및 1개 군	142.9	439.2	4.4
	바우처	5개 시도	318.5	1,468.1	14.9
교육재난지원금		4개 시도	59.7	728.4	-

 
  참여 시도 및 시도교육청 내 지원대상 499만 명 중 147만 명(29.4%) 대상 공급이 완료(6.8. 기준)되었다.
  ？ 전남(1차), 전북, 경북, 충북, 대구는 꾸러미 공급이 완료되었으며, 전남(2차)·강원·광주 등 8개 시·도 및 1개 군은 현재 공급 중이다.
     * 전남은 1차로 농산물꾸러미를 공급(4월)한 후 2차로 남도장터 바우처 지급 중(6∼7월)
  ？ 이 외 서울, 대전은 6월 중순 이후부터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꾸러미사업을 통해 학부모 부담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약 3만 7천 톤의 농산물이 소비함으로써 농가, 급식업계 관련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농산물 규모에 대해 지역별 예산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과일·채소류는 농산물꾸러미 공급을 통해 약 1만8천 톤, 쌀은 약 4천 톤, 기타 약 1만 5천 톤이 소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당초 계획과 달리 추후 지역별 품목이 변동되는 경우 물량 변동 가능성 있음
    ** 1달 간 학교급식용 농산물 공급 규모는 약 1.4만 톤으로 파악됨
  ？ 실제로 사업이 종료된 전남(1차), 전북, 경북 3개 시·도의 농산물 공급규모를 파악한 결과 총 3.8천 톤의 농산물이 소비되었으며, 이 중 곡류 및 서류는 2.2천 톤, 채소류는 1.6천 톤, 과일류는 1백 톤이었다.
  ？ 그간 공급에 큰 차질을 겪던 학교급식용 농산물은 꾸러미사업과 학교급식 재개 등으로 원활한 수급이 전망되어 농가 등의 애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꾸러미사업은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좋은 사업모델로도 평가받고 있다.
  ？ 농식품부 및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농산물꾸러미 품목을 구성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학생이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 “지역별로 꾸러미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학생 가정 내 원활한 농산물 등 식자재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1.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역별 현황
        2.  지역별 농산물꾸러미 예시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