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1년도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결과 발표

2021년도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결과 발표
- 코로나19 재난 속 돌봄공백 대응 및 지역사회 협업노력 돋보여 -

□ 보건복지부는 전국 10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1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고령화,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정책환경 변화로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시·도 단위에 설립된 기관으로,

   - 2019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여 2022년 7월 기준 14개 시·도*에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 2022년도(2021년 실적) 경영평가 개요 >
？(평가대상)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10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 시(市)부: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사회서비스원
   * 도(道)부: 경기, 강원, 충남, 경남 사회서비스원
？(평가주체) 보건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 위탁 수행)
？(평가위원회)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문 평가 전문가 25명
？(평가지표) 3개 분야*, 5개 영역, 15개 세부지표 활용
   * ①지속가능경영 ②경영성과 ③사회적 가치
？(평가일정) 평가체계 확정(1월), 평가위원회 구성(3월), 서면·현장평가(4~6월), 평가위원회 심의･의결(6월), 이의신청 및 결과 확정(7월) 

□ 이번 평가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 3개 분야(①지속가능 경영 ②경영성과 ③사회적 가치)를 5개 영역, 15개 지표로 나누어 평가했다.

 ○ 특히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더 나은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이 구축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경영성과 분야’에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 실적 및 정책성과를 포함하였다.
  * 긴급돌봄, 민간지원, 국공립시설·정부위탁사업 운영 등

【경영평가 결과】

□ 총 10개 평가기관의 평균점수는 86.54점으로, 광역시 기관의 평균점수는 87.15점, 광역도 기관의 평균점수는 85.62점으로 나타났다.

 ○ 기관별로 살펴보면 경기 사회서비스원이 S등급을, 서울·대구·인천·광주·경남 사회서비스원이 A등급을, 대전·세종·강원 사회서비스원이 B등급을, 충남 사회서비스원이 C등급을 차지했으며, D등급은 없었다.

□ 분야별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경영)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할’을 반영한 경영전략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노력이 확인되나,

   - 효과적인 재무관리를 위해 재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한 적정한 사후관리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경영성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 고난이도 이용자 등 민간곤란 사례*를 발굴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등 서비스 공공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 중증장애, 낮은 수익성 등으로 민간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사회적 가치) 지역사회 내에서 협업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노력과 성과가 보이나, 향후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까지 이르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상위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이용자 입장에서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공공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우수사례

？ 코로나19등 돌봄공백 적극 대응
  - 명절 연휴에도 대응 가능한 긴급돌봄 운영체계 편성·운영(대구)
  - 간호조무사, 간호사협회 등과 협업하여 긴급돌봄지원단 인력풀 구성(광주)
  - 돌봄공백이 발생한 노인, 정신장애인 등에게 야간·주말·휴일돌봄 등 시행(경기)
  - ‘인공지능 통합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총괄 관제시스템 및 콜센터 운영(경남)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돌봄SOS 사업을 통해 전 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공전달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서울)
  - 지역사회 위기지원단을 구성하여 방문간호, 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암환자 자가격리 화상진료 진행(인천)
  - 남양주 내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돌봄, 의료, 복지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기도형 공공돌봄 모델 구축(경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한편,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이용자 측면에서의 실질적 효용을 측정하기 위해 긴급돌봄, 소속 사회복지시설 등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함께 실시했다.
 ○ 이번에 실시된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PCSI 2.0*을 기반으로 수행되었으며, 전화와 웹 조사를 통해 표본 3,355명 중 1,730명을 대상으로 총 20개 문항을 조사했다.

  *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 모델(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

 ○ 그 결과 2021년 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평균점수는 89.1점으로 나타났으며, 세종 사회서비스원(93.3점), 충남 사회서비스원(90.6점), 서울 사회서비스원(90.4점), 강원 사회서비스원 (90.2점)이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

【평가결과 활용】

□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임직원의 보수를 정할 때 활용되며(사회서비스원법 제23조 제2항),

 ○ 9월 개최 예정인 「2022년 사회서비스원 성과보고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A등급 이상 6개 기관에 대한 유인(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 또한 9~10월 중 평가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컨설팅을 통해 기관별 경영현황을 진단하고,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8월 중에 중앙사회서비스원(kcpass.or.kr) 및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 정충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업무실적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지역사회에서의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향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개선점을 발굴하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지역 내에서 혁신적으로 복지·돌봄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기관운영의 내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개요2.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
          3.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
          4. 시·도 사회서비스원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