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각료선언문 필라1(무역) 내 농업 분야 주요 내용

  한국, 미국 등 14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들은 9.8(목)~9(금)간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농업 포함),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필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참여국들은 이번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필라별 협상을 통해 규범과 협력의 세부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각료선언문 농업 분야 내용은 식량안보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식품·농산물 교역의 투명성 및 절차 개선을 통해 식량공급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각료들은 농업 분야에서 △식량 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 진전*, △토지·물·연료 사용 최적화와 병행한 생산성 제고, △기후변화 완화·적응, 식량안보 및 회복력 제고에 기여하는 방안을 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 기후변화 완화·적응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생산성 유지·향상을 추구하는 농업 체계를 발전시키는 기술 이용의 촉진 및 각국 여건에 부합하고 증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생산 기법을 포함

  또한, 각료들은 WTO 협정문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① 식품 및 농업 공급망의 회복력 및 연결성 향상

  ② 농식품 수입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 지양

  ③ 규제 절차의 투명성 증진

  ④ 사람,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과 위험에 기반한 의사결정 고도화

  ⑤ 규제·행정 요건에 관한 절차 개선과 협력 증진

  ⑥ 농식품 수출에 대한 부당한 금지 또는 제한 조치 지양

  ⑦ 글로벌 식량 공급망에서 이행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디지털 수단 및 여타 관련 수단·협정 이용 촉진

  농식품부는 IPEF 공식 출범(5.23.) 이후, 그간 각종 간담회·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농업계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각료선언문에 우리 농업의 민감성이 고려되도록 대내외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고 밝히고,

  이제부터 구체 사항의 윤곽을 그려나가는 실무 협상이 본격 개시되는 만큼, 농업인단체·식품업계 등 이해관계자 및 농식품 분야 전문가들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면서, 국내 식량 안보 및 공급망 강화, 농업 및 식품산업 발전 등에도 도움이 되도록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붙임 . IPEF 필라1(무역) 각료선언문 원문(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