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2.30)

[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0. 12. 30. 서울시청 -
  지구촌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지 불과 1년만에 전 세계 확진자가 8천만명을 넘어 세계인구의 1%가 감염되었습니다. 우리의 경우 인구대비 확진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누적 확진자의 40%가량이 지난 한 달새 발생해 이번 유행이 최대의 고비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이번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요양병원,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말연시 이동과 모임까지 증가하면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대책 기간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는 이번 주말 이후의 방역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추세, 검사역량, 의료대응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대책을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중수본은 각 부처, 지자체, 그리고 전문가와 심도 있게 논의하여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 민간병원과 의료인을 지원하기 위한 약 8천억원 규모의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난이 닥쳤을 때 손해를 감수하면서 의로운 일에 발 벗고 나서준 분들을 정부가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예산 집행이 늦어져 서운함을 느끼게 해서도 안되겠습니다. 재정당국과 관계부처는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대책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몰려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방역현장에서는 의료진, 군인, 경찰관, 소방관, 공직자 등 수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계십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현장 근무자가 방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현장점검 추진상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현장점검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현장점검에 소극적이거나, 민원부담 등으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도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국민 모두가 확산세를 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행안부에게 각 지자체가 방역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대본에 보고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정 본부장은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종교시설은 예배·미사·법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지난 주말에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아직도 있으며, 성탄절 당일 다과모임을 가졌던 교회에서는 20명이나 되는 확진자가 나온 경우도 있다고 강조하였다.
 ○ 각 지자체와 경찰청에게 방역수칙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즉각적인 집합금지 등 단호하게 대응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을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도 적극 행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12월 30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24.~12.30.)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7,062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008.9명이다.
    * 임시 선별검사소 확진자 수(12.14.∼12.30.) : 1,567명
 ○ 수도권 환자 700명, 비수도권 300명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24.~12.30.)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건 이상을 검사하였으며,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도 41,154건을 검사하는 등 10만 건이 넘는 대규모 검사를 진행하였다.
 ○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 152개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2.30.) 총 593,756건을 검사하여 1,567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 서울 63개소, 경기 76개소, 인천 13개소
   - 임시 선별검사소의 성과가 큰 만큼 운영 기간을 기존 1월 3일에서 2주 연장할 예정이다.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 발표(12.13.) 이후 차질없이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결과 병상 여력을 회복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수도권 1일 이상 대기 환자*도 한때 500명 넘게 있었으나, 현재 23명(12.30.)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 수도권 1일 이상 대기자 >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을 발표(12.13.)한 이후 생활치료센터는 33개소 8,063병상, 감염병전담병원은 34개소 2,144병상, (준)중환자 병상은 57개소 582병상을 확충하였다.
 ○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총 69개소 12,563병상을 확보(12.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 46.3%로 6,7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6,389병상을 확보(12.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9.3%로 1,9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중환자병상은 전국 217병상, 수도권 120병상이 남아 있다.
   - 특히,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현재 562병상을 보유하고, 207병상이 남아 있다. 전담치료병상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의료기관 자율신고에 의해 운영하던 병상은 12월 31일까지만 통계 관리하고, 이후에는 전담치료병상 중심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2.29.기준) >

□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어제까지 6,116개소, 205,601명을 검사하여 30명의 환자를 확인하였다.
 ○ 또한, 집단감염 발생 이후 현장 대응조치를 강화하고, 역학조사와 환자 분류, 의료자원 동원을 더욱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감염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 오늘(12.30.)부터 중수본에 긴급현장대응팀(3개)을 구성·운영하며, 요양병원·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방대본 현장대응팀과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신속한 초동 대응을 통해 확산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고령자가 많고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시설은 초기에 빠른 개입과 조치가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입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간호인력 확충 및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감염병 병상 확충, 임시검사소 설치 확대 등으로 간호인력 수요 급증,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격무 및 피로감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간호인력의 업무부담 경감과 사기진작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늘어나는 간호인력 수요에 따라 간호인력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효율화하여 현장 수요에 맞는 적정 간호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하여 12월 10일(목) 이후 4,000명 이상 지원자를 모집하였으며, 앞으로 5천 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 현장근무 간호사들의 처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기진작방안 추진과 교육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 근무 강도가 높은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중환자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코로나19 관련 개선된 건강보험 수가 등이 의료진에게 인센티브로 지급 될 수 있도록 일선 병원들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중증환자 간호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간호사 양성을 확대 추진하고, 파견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등 사전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로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점검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반전시키기 위해 고위험시설 방역 강화, 모임·여행 최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례문화진흥원 등과 합동으로 285개 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 방역관리 이행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 요양병원(107), 장기요양기관(16), 정신의료기관(20), 목욕시설(8), 사회복지시설(63), 장례식장(25), 봉안시설(9), 이·미용시설(10), 숙박시설(10), 약국(8), 산후조리원(9)
 ○ 환자 발생상황과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방역 관리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는 감염취약성을 고려하여 종사자 선제검사 이행 등 방역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특히 최근 주요 감염경로로 확인된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이와 함께 방역책임자(기관운영자) 면담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고,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목욕시설, 장례식장·봉안시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 (목욕시설) 수도권 사우나시설 운영 금지 및 시설 내 음식물섭취 금지(장례식장·봉안시설) 이용 인원 제한 및 식당 칸막이 설치 등 (숙박시설) 시설 주관 파티 주최 금지 등
 ○ 양로·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출입자 관리 현황, 거리 두기 단계별 운영계획 등과 함께 동절기 소방·전기·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진행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분야에 대한 점검을 계속하는 한편, 숙박업 플랫폼 사업자를 방문을 하는 등 위약금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의 방문·다단계판매 업체 33개소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방문판매법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업체 1개소를 고발하였으며, 거리 두기 유지 등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하였다.
    * ’20.6월부터 현재까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고발 7건, 경찰 수사 의뢰 10건 조치(지자체의 조치사항은 제외)
   - 또한, 지자체와 경찰청과 협력하여 노인층의 불법 방문판매업체 방문 자제와 불법 방문판매 신고 등도 홍보하고 있다.
 ○ 최근 숙박업 관련 상담과 예약취소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위약금 감면기준에 따라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 위약금 면제, 예약취소 간소화, 예약취소 시 대체숙박 제공 안내 등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12월 26일∼12월 27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23,599천 건, 비수도권 25,054천 건, 전국은 48,653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3,599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34.2%(12,291천 건), 직전 주말(12월 19일~ 12월 20일) 대비 3.4%(827천 건) 감소한 것이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5,054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34.3%(13,089천 건), 직전 주말(12월 19일~ 12월 20일) 대비 1.4%(366천 건) 감소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신 국민께 감사를 표하고, 강화된 거리 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실천이 필요하다며, 긴장감을 갖고 조금 더 노력을 유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63개소 운영하여 그간 총 316,334건을 검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847명의 환자를 선제적으로 발견하였다.
   - 이와 함께 12월 23일부터 물류업·콜센터·대중교통 종사자 등 3밀 환경이거나 교대근무 등으로 검사 접근성이 낮은 집단을 찾아가 3,249건을 검사하였으며, 1명의 환자를 발견하였다.
   -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이고 병상 추가 확보에 따른 의료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인력을 모집하고 있으며, 보건소 등의 수요조사를 거쳐 순차적 배치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환자의 치료·격리를 위한 전담병원 등 1,054병상, 생활치료센터 3,112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추가로 경기도의료원 내에 중등증환자와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을 모집·배치하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251명을 모집하여 의료원, 생활치료센터 등에 배치하였다.
   - 한편,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임시 선별검사소를 76개소 운영 중이며, 그간 233,442명을 검사하여 576건을 확인하였다.
 ○ 충청북도는 지난 1주일(12.24.~12.30.) 동안 총 247명, 1일 평균 35.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58개소(기존 31개소)로 확대·운영하여, 12월 18일 이후 102,256명을 검사하고 442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이와 함께 거점전담병원을 2개소, 157병상을 지정·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연말연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가두캠페인, 긴급재난문자 등을 통한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식당·카페, 숙박시설, 관광명소, 상점·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감소 등으로 인해 12월 18일(금) 이후 2일분 수준까지 감소했던 혈액 보유량이 12월 29일(화) 기준 5일분으로* 적정수준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 혈액보유량 : (12.18) 2.7일분→ (12.29) 5.0일분 (1일분 = 약 5,700명 헌혈분)
   ** 「혈액위기대응 매뉴얼」혈액보유량 단계 ① 5일분 이상 : 적정  ② 3일 이상∼5일 미만 : 관심 ③ 2일 이상∼3일 미만 : 주의 ④ 1일 이상∼2일 미만 : 경계 ⑤1일 미만 : 심각   
 ○ 보건복지부는 12월 18일(금) 헌혈 동참을 호소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문자발송 전후로 일평균 개인 헌혈자수가 약 44% 증가하고 대한적십자사 사전 헌혈예약이 약 21% 증가*하였다.
    *  (일평균 개인헌혈자수) 3639명(12.11~12.17) → 5240명(12.18~12.24)
       (일평균 사전 헌혈예약수) 3959건(12.11~12.17) → 4796건(12.18~12.24)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헌혈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정부도 안전한 채혈환경 조성과 혈액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29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7196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21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2980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457명 감소하였다.
 ○ 어제(12.29.)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계도하였다.
□ 12월 29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3,122개소, ▲이·미용업 1,687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5618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60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6,04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7개반, 959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6,013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31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지도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