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 중앙부처, 지자체 참여의 구상권 협의체 운영,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법률지원 강화-
-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중 집합금지를 위반한 1,235명에 대해 경찰 수사 실시-
- 수도권 주말 이동량은 전주 대비 17.2% 증가, 비수도권은 0.4% 감소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경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정설명회와 연두순시 등 연초에 미뤄두었던 행사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 이런 행사로 다수의 인원이 모여 자칫 방역에 위험요소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언급하였다.
○ 특히,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목전에 두고 3차 유행의 추이를 하루하루 주시하며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므로, 이런 때에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 정 본부장은 불요불급한 행사를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각 지자체가 충실히 지켜달라고 주문하였으며,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행사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방역조치를 안내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주 개학을 앞두고 등교수업 확대 방침이 발표되면서, 일선 교육현장은 방역물품과 급식환경 등을 점검하느라 분주하다고 언급하였다.
○ 그런데 교실과 달리 급식실에서는 특정 시간대에 많은 인원이 몰리고 통제가 어려워,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 교육부에서 ‘신학기 학사운영 및 방역 준비상황’을 보고한 바 있지만, 현장에서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보완해서 안심하고 등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2월 24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2.18.~2.24.)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89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27.0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319.0명으로 전 주(307.7명, 2.11.∼2.17.)에 비해 11.3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08.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2.18.~2.24.)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319.0명 |
27.6명 |
21.4명 |
23.0명 |
25.4명 |
8.4명 |
2.1명 |
|
|
60대 이상 |
86.4명 |
5.9명 |
4.9명 |
7.4명 |
6.6명 |
3.6명 |
0.0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2.23. 9시 기준) |
317개 |
50개 |
45개 |
42개 |
69개 |
20개 |
8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830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5329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2.24.) 총 240만 671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02개소(서울 27개소, 경기 69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7개소(경북 5개소, 부산 3개소, 울산 2개소, 전북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충남 1개소, 전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5329건을 검사하여 60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19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 서울 3개소, 인천 3개소, 경기 6개소, 충남 1개소, 전남 6개소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41개소 6,846병상을 확보(2.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4.4%로 4,49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9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6%로 3,3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78병상을 확보(2.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8.8%로 6,31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96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2.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2%로 2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8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2.23.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51병상, 수도권 317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2.23.기준)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6,846 |
4,492 |
8,878 |
6,317 |
434 |
229 |
764 |
551 |
|
수도권 |
5,497 |
3,375 |
3,975 |
2,496 |
289 |
138 |
466 |
317 |
|
|
서울 |
2,698 |
1,765 |
1,934 |
1,231 |
83 |
34 |
217 |
144 |
경기 |
1,520 |
834 |
1,259 |
592 |
173 |
83 |
198 |
130 |
|
인천 |
508 |
368 |
782 |
673 |
33 |
21 |
51 |
43 |
|
강원 |
- |
- |
362 |
287 |
5 |
2 |
24 |
20 |
|
충청권 |
482 |
414 |
905 |
566 |
46 |
29 |
65 |
50 |
|
호남권 |
194 |
158 |
1,000 |
824 |
10 |
5 |
51 |
45 |
|
경북권 |
- |
- |
1,403 |
1,151 |
28 |
19 |
51 |
42 |
|
경남권 |
478 |
350 |
909 |
693 |
51 |
32 |
99 |
69 |
|
제주 |
195 |
195 |
324 |
300 |
5 |
4 |
8 |
8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20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정부는 ’21학년도 신학기에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자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2.22)하고 있다.
○ 전국단위 모집 고등학교 약 380 여개, 기숙사 학생 약 5.8만 여명을 대상으로 입소 전 선별진료소,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진단검사(PCR)를 실시(국비지원)하고, 대상 학생들에게 안내문자를 발송(교육부)하여 검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2월 20일~2월 21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195만 건, 비수도권 3,239만 건, 전국은 6,434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195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0.9%(394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2월 13일~2월 14일) 대비 17.2%(469만 건) 증가하였다. 이는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22시 운영시간 연장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239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5.0%(575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2월 13일 ~ 2월 14일) 대비 0.4%(14만 건) 감소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
0주차 (11.9~11.15) |
… |
9주차 (1.11~1.17) |
10주차 (1.18~1.24) |
11주차 (1.25~1.31) |
12주차 (2.1~2.7) |
13주차 (2.8~2.14) |
14주차 (2.15~2.21) |
|
거리 두기 단계 |
거리두기 이전 |
- |
전국 사적 모임 금지 |
비수도권 운영시간 22시 연장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
주말 이동량 |
수도권 |
3,589만 건 |
- |
2,624만 건 |
2,940만 건 |
2,902만 건 |
2,911만 건 |
2,726만 건 |
3,195만 건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13.3% |
12.0% |
▲1.3% |
0.3% |
▲6.3% |
17.2% |
||
비수도권 |
3,814만 건 |
- |
2,637만 건 |
2,729만 건 |
2,825만 건 |
2,837만 건 |
3,253만 건 |
3,239만 건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20.2% |
3.5% |
3.5% |
0.4% |
14.6% |
▲0.4% |
3.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박범계)로부터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참여기관) 법무부, 중수본, 방대본, 지자체 등
○ 지난 코로나19 대응 1년간 대부분의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해 왔다. 그러나 일부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 그간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러한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도 있었다.
□ 법무부는 코로나19 구상권 청구가 형평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어, 이에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법무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구상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또는 질병관리청 등 기관에서 보유한 역학 조사결과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구상권 청구 시 위법행위,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협의체 내 정부법무공단은 코로나19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해당 법률지원을 전담하여 지원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
4.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찰청(청장 김창룡)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경찰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중(‘20.12.8.~‘21.2.14.)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1,235명을 수사하여, 이 중 25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972명을 수사 중이다.
-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678명(54.9%)으로 가장 많았고, 사적모임(5인 이상) 157명(12.7%), 실내 체육시설 142명(11.5%), 노래방 84명(6.8%), 종교시설 58명(4.7%), 기타 116명(9.4%)으로 나타났다.
○ 그간 경찰은 방역당국과 공조하여 유흥시설과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왔으며,
-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생업 등의 이유로 선별진료소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건설노동자 약 2,700여 명을 대상으로 둔촌주공아파트 및 자양 제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장에 선별진료소를 운영(3.2~3.9)한다.
- 새벽시장에 근무하는 상인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동대문에 선별진료소(3.12, 20시~24시)를 운영한다.
- 아울러 노숙인 시설과 강남, 남대문, 잠실 일대의 노숙인 대상으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 시설노숙인 주간검사 2.24.(수) / 2.26.(금) / 3.10.(수) 09시∼18시거리노숙인 야간검사 2.23.(화) / 3.3.(수) / 3.4.(목) 20시∼22시
○ 경기도는 서울대학교와 협력하여 공개된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쉽게 확인하고, 동선에 노출된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 동선 안심이’ 서비스를 제공(2.23)한다.
* 경기도 DB 구축 → 서울대 앱 서비스 개발
- 심층역학조사서 DB의 확진자 공개동선을 기반으로 개인 동선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촉위험 동선검사, 알림, 개인 동선 기록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 ‘코로나 동선 안심이’ 서비스는 2.23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IOS용 서비스는 3월 중 제공할 예정이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2월 23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2980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36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561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701명 감소하였다.
□ 2월 23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8,280개소, ▲실내체육시설 1,127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7121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22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54개반, 682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21.2.28)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21.2.28)3.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4.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