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발언] 제50회 국무회의

제50회 국무회의 ？ 2021. 11. 16. 정부세종청사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약 51만명의 수험생이 내일 예비소집을 갖고, 모레 수능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두 번째로 시행되는 수능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까지 예외 없이 무사히 수능을 치른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험생과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고, 일반·자가격리·확진 등 상황에 따라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장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긴장과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지금까지 준비해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수험생 뒷바라지를 위해 고생하신 모든 학부모님들께도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수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방역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고, 교통 소통, 주변 소음방지, 시험문제 보안 등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중 확진되거나 격리조치되는 수험생도 반드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꼼꼼히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이 시행되었습니다. 사이판에 이은 두 번째 상호입국격리면제로, 앞으로 국민들께서 격리 부담 없이 싱가포르를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격리를 면제하여 국제관광이 차츰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일상회복이 한 단계 더 가까워졌습니다. 나라의 빗장을 풀고 국가 간 교류가 다시 활발해지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오랜만에 되찾은 소중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외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은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안전한 여행 여건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 수요의 갑작스러운 증가로 인한 국민불편이 없도록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꼼꼼한 사전점검도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관광산업과 항공산업이 회복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근 우리 문화콘텐츠 흥행에 따라 외국인의 한국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균형인사 성과 공유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각 기관의 균형인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균형인사는 소외된 집단에 대한 배려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 전략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균형인사의 중장기 비전을 담은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균형인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 정부 출범 당시 6.5%에 불과했던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어느덧 10%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전체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기준을 넘어서고, 지역인재 채용도 꾸준히 확대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전 부처는 앞으로도 균형인사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의 노력이 사회 전반의 포용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