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적 의료보장 체계 발전을 위한 ‘제1차 의료보장 발전 포럼’ 개최(12. 16.)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주최하는 ‘제1차 의료보장 발전 포럼’이 12월 16일(금) 오후 1시 30분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의료보장 발전 포럼’은 공적 의료보장 제도(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보훈의료·자동차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부처(복지부·고용부·국토부·보훈처)와 유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근로복지공단·보훈복지의료공단·보험연구원)들이 참여해 출범하였다. 

     * 자동차보험은 민간보험이나, 의무가입이라는 점에서 공적 성격이 인정됨

□ 각 제도는 국민이 이용하는 의료서비스를 보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그간 별도의 연계 관리체계 없이 각자 발전해 왔다. 

 ○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의료보장의 틀 안에서 제도 간 바람직한 역할 분담이나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 제도 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체계를 마련하여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이 지속되어 왔다. 

□ 오늘 포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① 비급여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② 비급여 분류체계 정립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공적 의료보장제도 간 포괄적 관리방안 및 공동연구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종원 비급여모니터링센터장은 지난 5년간 추진된 보장성 강화 정책이 비급여 진료비 변화에 미친 영향과 해외 주요국의 비급여 관리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 실손보험 보장에 따른 급여·비급여 영향 분석 등을 바탕으로 향후 비급여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방향에 대해 발제하였다. 

◇ 주요 내용 

 ▸ ’17년 대비 ’20년 비급여 진료비 구성 변화 

    - 기준비급여 25.6% → 21.1% / 제도비급여 9.6% → 4.4%등재비급여 22.0% → 25.9% / 선택비급여 42.8% → 48.6% 

     1) 기준비급여 : 급여 항목이나 기준을 초과해 받는 비급여(MRI·초음파 등) 2) 제도비급여 :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료, 제증명수수료 등  3) 등재비급여 : 항목을 정하여 고시하는 주로 치료적 성격의 비급여(도수치료 등)  4) 선택비급여 : 그 외 고시하지 않는 비급여 (교정술, 첩약 등)

 ▸ 해외 주요국 사례

   - 의학적 비급여 : 주요국(치과·안과 일부 제외) 대비 우리나라의 비급여 영역이 넓음

   - 고급병실, 미용·성형 등 : 주요국과 우리나라 모두 비급여

 ▸ 실손 관련 비급여 영향 (’17. → ’19, 비급여 진료비 內 비중)

   - 특약보장 항목(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영양주사, MRI) : 17.5% → 18.1%

   - 일반보장 항목 : 50.3% → 46.4% / 미보장 항목 : 32.2% → 35.5%

     ※ 일반보장 항목 중 다수가 급여화 / 특약보장 항목 중 급여화 대상 아닌 항목들의 비중이 증가

 ▸ 비급여 관리 방향 제언

   - 비급여 중 비의료서비스(식대, 입원용품 등)는 ‘비급여’ 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법령상 비급여 항목 체계 정비, 관리 대상 명확화

   - 비급여의 치료적 필요성에 따른 유형 세분화, 유형별 세부 관리 전략 수립

      * (예시) 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 → 급여화 및 의료 질 관리 중심                인정되지 않는 부분 → 혼합진료 관리, 정보 제공 강화 

 ○ 두 번째 발표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은숙 비급여표준화부장이 비급여상세내역조사를 활용한 선택비급여의 실무 분류 결과에 대해 소개하였다.

◇ 주요 내용 

 ▸ 의료기관이 실제 사용하는 선택비급여 명칭이 등재된 항목과 유사한 비율 

   - 행위 : 의과 59.8%, 치과 58.8%, 한의과 83.8%

   - 치료재료 : 36.1% (불일치 항목 중 1/3은 보조기기로 추정)

 ▸ 비급여 정보 제공 강화 및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 현장에서 제각각 사용되는 선택비급여 항목의 분류·표준화 작업 지속 추진 필요 

 ○ 종합토론에서는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을 좌장으로, 서울대학교 도영경 교수, 보험연구원 정성희 산업연구실장, 남서울대학교 유태규 교수, 심사평가연구소 임지혜 부연구위원, 근로복지연구원 김경하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비급여 관리 방안과 각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 협력, 공동 연구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전체 국민의료비 관리 관점에서 건강보험제도뿐만 아니라 전체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제도 간 협력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면서,

 ○ “오늘 출범한 의료보장 발전 포럼이 향후 전체 의료보장 제도를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범부처·기관 협의체로 발전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제1차 의료보장 발전 포럼 개요
            2. 제1차 의료보장 발전 포럼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