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 2022. 2. 15. 정부서울청사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큰 선거가 두 번이나 있습니다. 한 해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지는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20년 만입니다. 온 나라가 선거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혹시 휩쓸리지 않겠나, 하는 이런 걱정들, 하는 분이 많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의 뜻을 모으는 가장 중요한 행사이자 과정입니다. 선거가 제대로 치러져야 우리가 힘들게 가꾸어온 민주주의를 건실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라는 꽃이 아름답게 피고 튼실한 열매를 맺으려면 공정이라는 밑거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와 모든 공직자들은 중심을 잡고, 더 공정하게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국정과 선거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공동체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정책경쟁이 더해진다면 그 꽃은 더욱 건강하고 향기롭게 피어날 것입니다. 올해 치러지는 두 번의 선거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서로 상생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품격 있는 통합의 선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선거는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국민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투표권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확진자, 격리대상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분들의 투표시간과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고, 방역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다른 투표권자들도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내주 시작되는 재외투표소 방역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법정선거사무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자치단체와 협력해 담당인력 교육과 기반 시설 점검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처, 행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공무원과 군의 정치적 중립을 독려하며, 검찰, 경찰의 협력 하에 불법적인 선거 개입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가짜뉴스 등 여론조작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엄단하겠습니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을 선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선거운동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탄치 않은 현대사 속에서도 선거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킨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선거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튼실하고 균형 있게 이룬 세계적 모범 국가입니다. 코로나를 헤쳐온 지난 2년간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셨듯,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높은 시민의식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도 코로나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잘 넘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지원 추진방안 논의

  - 확진자·격리자의 차질없는 선거권 행사 지원 -
  - 3대 중점 범죄(금품수수·여론조작·불법개입) 철저 단속, 엄정 대응 -

□ 김부겸 국무총리는 2월 15일(화) 오후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복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1차관, 국방부 차관,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질병청장 등
 ㅇ 이날 회의는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하에서 이번 대선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ㅇ 특히 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 참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 선거지원 추진상황 및 대책 >

□ 정부는 2021년 12월 6일 운영을 시작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ㅇ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선거인명부 작성 등을 위해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모의사전투표 실시 및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이행에 대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ㅇ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선관위의 투·개표 방역지침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한 방역대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선거권 행사 지원방안 >

□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이나 접촉 등으로 격리 중인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투·개표소 및 투·개표요원 방역관리 등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ㅇ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확진자 등이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투표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출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이번 선거가 만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대선이라는 점을 감안해 학생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또한,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된 이후 관련 변경 사항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선관위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중인 재외 유권자들께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외교부와 선관위를 중심으로 재외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공명선거 지원방안 >

□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공정한 선거 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인사처·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 국방부는 해외파병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를 표명하고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관위와 협력해 공명선거 홍보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정부 보유매체(한국정책방송(KTV), 전광판, 정책브리핑 등)를 적극 활용해 투표 참여 안내, 투표 당일 안전수칙 등 선거 관련 주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습니다.
 
□ 또한, 정부는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였고,

 ㅇ 선거기간 중 빈발하는 연설·대담 방해 등 선거폭력, 선거벽보 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였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김 총리는 “이번 선거는 오미크론 확산 상황 하에서 치러지므로, 국민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투표권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일반 투표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또한, 1인 미디어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 유포 및 여론조작이 공명선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검·경 등 관계부처에서 철저히 단속·검거하는 등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