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지역의 유행 상황을 고려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7.15~)

지역의 유행 상황을 고려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7.15~)

-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2단계, 세종, 전북, 전남, 경북 1단계 적용  -
-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강화된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등 실시 -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방문판매, 금융, 해수욕장, 대형유통시설 방역 관리 강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남은 10여 일간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져야만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 각 부처 장·차관들이 소관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책임지고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재정 지원에도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1.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상황분석

□ 국내 확진자 수는 주간 하루평균 1255.9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다.

 ○ 권역별로는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 아울러, 2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10만 명당 3.6명, 7월 1주 기준)을 보이며, 지난주와 비교하여 54.9% 증가(2.3명→3.6명)하였다.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 위중증 환자 규모는 150명 안팎*을 유지(7.13일 기준 146명)하고 있으며, 치명률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 치명률 : (4.10일) 1.62% →(5.10일) 1.47% →(6.10일) 1.35% →(7.10일) 1.22%
 ○ 감염경로는 가족, 지인, 직장 등 소규모 접촉을 통한 감염(확진자 접촉 47.9%)이 증가세에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30.5%, 4,316명)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최근 2주간 감염경로(6.30∼7.13),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7.13)

 ○ 변이바이러스는 알파형 변이 중심에서, 최근에는 델타형 변이 비중*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 1.4%(6월2주) → 2.5%(6월3주) → 3.3%(6월4주) → 9.9%(6월5주) → 23.3%(7월1주)

□ 의료체계는 여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중심으로 병상을 확충하고 있다.

 ○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564병상(70.0%),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3,475병상(45.5%)은 사용 가능(7.13일 기준)하다.

 ○ 생활치료센터는 5,400여 병상을 추가로 확충(7.12일 발표)할 계획이며, 현재 2,298병상(25.3%)이 사용 가능(7.13일 기준)하다.

<2>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 비수도권은 7월 15일(목)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한다.

 ○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를 결정하였고, 다만, 제주의 경우 3단계 기준에 해당하나 2단계로 조치 중이다.

    * 제주는 금주 중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대책 발표 검토 중

   -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은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가 해당되고, 1단계 지역은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이 해당된다.

< 비수도권 단계 조정 현황 >

 

 

 

 

□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전남(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 제주(6명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 (1단계) 방역수칙 준수 하에 사적모임 제한 없음,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 (1단계)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없음, (2단계)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적인 방역 조치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및 조치계획(7.15∼) > : 본문 표 참조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7월 14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7.8.~7.14.)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8,79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255.9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955.7명으로 전 주(636.3명, 7.1.∼7.7.)에 비해 319.4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300.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8~7.14.) >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4,56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 7,284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4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7.14.) 총 784만 1,321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17개소(서울 45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26개소(울산 6개소, 충남 5개소, 대전 3개소, 전남 3개소, 부산 2개소, 전북 2개소, 세종 1개소, 광주 1개소, 대구 1개소, 경남 1개소, 강원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6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70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45개소 9,097병상을 확보(7.1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4.7%로 2,29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7,87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6.5%로 1,85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639병상을 확보(7.1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4.5%로 3,4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8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12병상을 확보(7.1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0%로 1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3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06병상을 확보(7.13.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64병상, 수도권 291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7.13.기준)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5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수도권의 병상 배정체계는 아래와 같다.

 ○ 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확진되면, 각 시군구에서는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 역학조사관은 인적사항, 증상 등을 조사하여 역학조사서를 작성하여,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에 환자 정보를 제출한다.

 ○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에 위치)에서는 전국의 병상현황과 환자들의 증상, 연령 등을 고려하여 환자가 입원이 가능한 병상을 배정*한다.

    * (무증상·경증) 생활치료센터, (중증증) 감염병전담병원, (위중증) 중증환자전담병상 배정

 ○ 병상이 배정된 이후, 환자는 보건소 또는 소방청의 구급차를 통해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입원하게 된다.

 ○ 다만, 매일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중증환자를 우선 입원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증환자의 입원에 대기가 필요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정부와 지자체는 환자들이 최대한 신속히 입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수도권 병상 체계 > : 본문 참조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방문판매분야, 위약금 분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방문판매분야 점검 및 위약금 분쟁해소)’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방문판매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약금 분쟁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위약금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시설 등 지자체 합동점검 및 홍보를 통해 감염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 7월 12일(월)부터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수도권 지자체와 합동으로 업체가 밀집해 있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위원장·부위원장이 방문판매업체 및 협회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업계 방역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며, 개편된 방역수칙 및 불법업체 방문 자제 홍보물을 전방위적으로 홍보(수도권 지하철 게시 등)할 예정이다.

 ○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 4단계 시행에 따라 위약금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식업·연회시설운영업·숙박업 등에 대한 위약금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과 표준약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지자체·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 ？ 예식업은 친족범위 내 49인까지 허용되므로 위약금 없이 계약변경 또는 위약금 40% 감경, ？돌잔치 등 행사는 4인(2인) 제한으로 실질적인 모임이 불가하므로 위약금 면제(연회시설운영업), ？1객실 3인이상 예약으로 취소하거나 객실 2/3제한으로 예약불가시 위약금 면제(숙박시설)

   **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에도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분쟁에 대비해 손해배상 특칙을 마련하였으며, 사업자약관 규정 시 계약내용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해결기준으로 작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고,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약금 분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금융권 방역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금융권 방역 강화방안)’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금융위원회는 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권에 대한 재택근무 등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이행계획과 핵심방역수칙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 금융회사들은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분산근무제 등을 권고비율(30%) 이상으로 시행하여 밀집도를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 은행권에서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종사자의 감염 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7월 12일(월)부터 1시간 단축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는 등 전 금융권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합심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대국민 금융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금융회사는 분산근무지 운영 및 필수인원 교차 배치 등을 통해 핵심 금융인프라 기능도 유지할 계획이다.

 ○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가 예방적 방역 조치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금융회사 내에서 집단감염 발생 시 엄정한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고,

   - 코로나19 금융위․금감원 합동점검단의 현장점검을 보다 강화하여 콜센터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방역 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5.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해수욕장 방역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해수욕장 방역 강화방안)’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여름 휴가철이 맞물려 해수욕장의 피서객 방문 증가에 따라 선제적 방역 조치를 위해 이용객 자율 참여와 지자체 협조를 기반으로 한 해수욕장 방역대책*의 참여율 제고와 협조 강화를 추진한다.

    * 해수욕장 방역대책(6.2일 발표), 해수부 보도자료 참고

 ○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방역대책의 이용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8월 기간에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주말 캠페인을 진행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 등에 홍보물을 적극 배포하여 해수욕장 방역대책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 수도권 코로나19 급증에 따른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개장한 해수욕장의 방역 이행 상황도 특별점검한다.

   - 해수욕장별로 방역 대응 노력도를 평가하여 방역 우수 해수욕장에는 표창 및 시설개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 해수욕장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과 야간 취식금지도 조치한다.

□ 해양수산부는 수도권 4단계에 따른 풍선효과로 우려되는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들이 해수욕장에서 안전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방역대책을 더욱 철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안심콜 등록 홍보, 마스크 착용, 야간취식 금지를 위한 행정명령 조치 등 철저한 방역추진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6.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대형유통시설 방역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대형유통시설, 전시시설 방역 강화방안)’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대형유통시설과 전시시설 등 소관 시설에 대하여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수도권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집객행사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업계의 자체 일일점검, 지자체 상시점검, 정부 특별점검 등 3중의 점검시스템을 운영한다.

   - 또한, 특별방역기간 중에는 현장점검을 주 1회에서 주 5회로 확대하여, 방역 취약시설·구역인 식품관·직원휴게실·환기시설 등에 대해 점검을 강화한다.

 ○ 전시시설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기업의 참가 철회와 주최사의 전시회 취소·연기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4단계 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시업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 전시회 개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전시산업진흥회 등과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수도권 개최 전시회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업계·지자체와 협력하여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인력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하여 감염 예방과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7월 10일~7월 11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026만 건, 비수도권 3,522만 건, 전국은 6,548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026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5.7%(563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7월 3일~7월 4일) 대비 3.8%(121만 건) 감소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522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7.7%(292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7월 3일~7월 4일) 대비 4.3%(147만 건) 증가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