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외 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한다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24)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외·원양어업 근로에 대한 비과세 급여를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개선하는 내용 등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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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안 제3조제1항)
?○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상 ‘소득’은 수입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 현행 소득세법은 국외·원양어업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실질소득보전과 사기 진작을 위해 급여 중 최대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 이로 인해, 실제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수준이 낮아*, 납부 보험료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어있는 국민연금 수급액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으며,
?? * 예) 월 45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선원의 경우 150만 원(450만 원-300만 원)에만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됨
?? - 노?사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외?원양어업 근로 선원에 대한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 확대에 합의*하고, 보건복지부에 개선 건의서를 송부하여 왔다.
??? * 한국선주협회-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선원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 합의 서명식’ 개최(’19.6.3.)
?○ 보건복지부는 노?사의 건의에 따라, 국외?원양어업 근로에 대한 비과세 급여를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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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로 인해, 약 6,000여 명의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기준 개선(안 제57조제3항)
?○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 중으로,
?? - 농어업소득이 농어업외소득보다 많고, 농어업외소득이 전년도 전체가입자의 연평균소득 이하(‘19년 기준 2,895만 원)인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 하지만, 지원기준에 재산기준이 없어 고액 자산가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으며,
?? - 또한, 단순히 농어업외소득이 더 많다는 이유로 저소득 농어업인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 * < 예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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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지원기준에 재산기준을 신설하고 소득은 종합소득기준으로 개선하여 보험료 지원의 형펑성을 높일 계획이며,
?? - 구체적 기준은 농어업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3> 체납보험료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 확대(5년→10년) (안 제24조제1항)
?○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사전공제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는 본인 부담분의 체납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고 가입기간의 1/2을 인정받을 수 있다.
?? - 이러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는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그간 납부 기한이 ’5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 확대는 지난 5월 30일 발표한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 보호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개별납부 기한을 ’10년 이내‘로 확대하여,
?? - 해당 체납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까지는 근로자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여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노?사?정이 뜻을 함께한 모범적 사례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연금 수급권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후 비교
< 별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