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최종승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3.29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용인시)됨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 상기 상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일반산업단지’로 승인권자는 용인시장

ㅇ ‘19.3월 수도권 특별물량 배정 이후, ①산단 지정계획 고시(’19.6월), ②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20.11월), ③경기도 산단계획 심의(‘21.1월), ④국토부 수도권정비위 심의(‘21.3월)을 거쳐 2년만에 산단계획 승인이 완료된 것이다.

ㅇ 금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계획 승인은 ①산단조성 관련 중앙정부·지자체 차원의 행정절차 마무리, ②美·中 등 주요국의 자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움직임 속 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 ③수요기업과 소부장 기업간 협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집적화 단지 출범 등의 의미가 있다.

<美·中 등 주요국의 자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 추진 주요내용>

□ 금번 산단계획 승인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20조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 대표 민간 투자 프로젝트로 금년 중 착공, ‘25년초 1단계 팹(Fab)이 준공될 예정이다.

ㅇ 최종 조성 완료시 4개 신설 팹을 통해 월 최대 80만장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513조원의 생산유발 및 188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1만7천여명의 고부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산업부는 ‘19.3월 정부합동 투자지원반(반장 :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구성하여 관계부처·지자체·인프라조성 공공기관의 전방위적 협조를 이끌어 냈으며,

ㅇ 그 결과 ①1차분 공업용수(26.5만톤/일) 확보, ②2개 송전선로(SK하이닉스용, 협력화 단지용) 구축 협의, ③농지·산지 전용 등 인·허가 등을 적기 지원하였다.

□ 아울러, 정부는 제6차 소부장 경쟁력위원회(‘21.1.26)를 거쳐 지난 2월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글로벌 수준의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맞춤형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 (소부장특별법 §48) 정부는 특화단지에 ①공동 R&D, ②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확충, ③임대료 감면 등 지원 가능

□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에서 최근 미·중 등 주요국이 자국 內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 중인 시점에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 투자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ㅇ “반도체 산업은 우리경제와 수출의 버팀목인 만큼, 금년 중 산단공사 착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투자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