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주요성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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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11:25
□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첫째, 규제체계를 先허용-後규제(포괄적 네거티브)체계로 바꾸었고,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습니다.
?ㅇ 둘째, 규제혁신 추진방식을 정부 입증책임제를 확대 시행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ㅇ 셋째, 공직자의 인식과 행태변화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소극행정을 혁파하고 있습니다.
?ㅇ 넷째, 국민과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제도 개요) 정부는 지난 1.15일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 때?제기된 기업인의 혁신적인 건의를 수용하여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국민과 기업인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입증하던 것을,?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 것입니다.
?ㅇ 그동안 정부 입증책임제도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일부 시행*되고 있었으나, 이번에 全 부처, 기존규제 정비에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 * △(신설·강화규제 심사)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할 때 규제개혁
??????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 신설 또는 강화 필요성을 입증
???? △(신산업 현장애로) 기업의 현장애로 건의에 대해 소관 부처가 신산업규제혁신
?????? 위원회의 민간위원들과 건의자 앞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 입증
□ (추진경과) 국무조정실은 지난 2월 全 부처에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부처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추진체계로써 차관 또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절반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하는 (가칭) 규제입증? 위원회를 ‘19.3월에 구축하였습니다.
?ㅇ 민간전문가로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학계ㆍ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였고, 규제개선을 건의한 기업도?위원회에 참석하여 함께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 국·과장이 민간인이 과반인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토록 하였습니다.
□ (추진성과) 각 부처는 3월부터 6월말까지 4개월간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시행한 결과, 총 1,017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그동안 접수된 경제단체와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에서 규제 소관 부처에서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답변하였던 건의과제를 규제입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검토하였습니다.
? - 그 결과 불수용되었던 건의과제 1,248건 중 375건(30.0%)을 추가로 수용ㆍ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국민 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규제혁파의?사각지대에 있는 행정규칙(고시 등)에 대해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일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 -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 1,800여개 중 552개 행정규칙 상의 3,527건의 규제를 심의한 결과 642건(18.2%)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의) 규제혁신의 새로운 거버넌스로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전면 확대 시행해 본 결과,
?△1,000여건 규제 혁파 △규제 심층검토?△소통 강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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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병환 국무1차장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규제개선에서 벗어나 민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방법의 전환을 통해 그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 중 30%를 추가로 개선한 것이 주요 성과”라고 하며,
?ㅇ “공무원들은 건의자 및 민간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현장 애로를 이해하고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심층 재고하는 기회가 되었고,”
?ㅇ “건의자들은 토론을 통해 고충과 애로를 상세히 전달할 수 있었고,? 해당규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ㅇ 아울러, 제ㆍ개정된지 오래되어 낡고 시대변화에 뒤떨어져 방치되어 오던 행정규칙상 규제들을 일제 검토하고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향후 계획) 앞으로 정부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ㅇ 향후 접수되는 규제개선 건의과제도 동 방식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
?ㅇ 금년말까지 나머지 행정규칙 1,300여개를 추가로 정비하여 행정규칙상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행정규칙 1,800여개에 대한 정비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국민과 기업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치법규(조례ㆍ규칙)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업하여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내년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대상으로도 정부 입증책임제를 확대 시행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할 계획입니다.
???? * 법률(904개), 시행령(812개), 시행규칙(657개)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