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한국 기업경영 환경의 청렴성, 역대 최고 순위”

□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이 인·허가 등의 이유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5년 연속 낮아졌다.

최근 발표된 2021년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 한국이 역대 최고 순위인 194개국 중 21위(100점 만점에 21점, 낮을수록 뇌물위험 없음)를 기록했다.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기업인이 세계 여러 국가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인·허가 등 여러 이유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 이는 그동안 전문가나 기업인의 주관적 인식을 기반으로 했던 기존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와 대비돼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2017년 33위, 2018년 25위, 2019년 23위, 2020년 22위에 이어 올해 21위로 5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뇌물 위험도는 ‘낮은 국가’로 분류됐다.

※ 매우 낮음(18개국), 낮음(35개국), 보통(81개국), 높음(49개국), 매우 높음(11개국)

□ 뇌물위험 매트릭스(Bribery Risk Matrix)는 미국 ‘랜드연구소’와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TRACE’가 공동 개발했다.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는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중 하나이며, 델파이 기법 개발 및 계획기반예산(PPBS) 제안 등 행정·경영관리 및 사회조사 연구에 대한 전문 연구 기관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한국의 청렴도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는 최근 몇 년간 CPI 등 다른 국제지표에서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라며, “이런 진전은 그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반부패 개혁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부의 반부패 정책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확산해 청렴국가로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와 위상을 정착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의 반부패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평가주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와 CPI 등 국제 부패평가의 한계와 보완점을 논의하고 개선해 국제적 반부패 정책 흐름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21년 발표 결과 한국은 21점(0점 뇌물위험없음)으로 194개국 중에서 21위

※ (’18년) 25위(24점), 위험도 낮음 ⇨ (’19년) 23위(24점), 위험도 낮음 ⇨ (’20년) 22위(20점), 위험도 매우 낮음 ⇨ (’21년) 21위(21점), 위험도 낮음

□ 동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뇌물위험수준은 낮음(low)에 해당

※ 매우낮음(18개국) / 낮음(35개) / 중간(81개) / 높음(49개) / 매우높음(11개)

□ 한국의 ’21년 결과에서 가장 좋은 점수는 정부와의 상호작용(9점), 이해관계(민원분야의 투명성 및 건전성, 14점)이며, 가장 낮은 점수는 억지력(뇌물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36점) 부문임

※ 억지력 부문의 점수는 작년에 비하여 향상되었음 (’20년) 46점 ⇨ (’21년) 36점

<한국 지표>

※ 2018년에는 세부지표 점수가 발표되지 않음

※ 가중치: ①기회×0.400 + ②방지×0.150 + ③투명성×0.225 + ④감시×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