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정책 0 12 0 2022.10.26 13:3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2767&call_fr… + 1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였음 ○ 이에 법무부는 ’22. 6.부터 10.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하였고, 위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