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의료발전협의체, 수도권 긴급의료대응계획 및 해외 의존 의약품, 의료기기 수급방안 등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1월 17일(수) 오전 9시 CCMM빌딩 4층 스마트워크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의약 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하였다.

 ○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 제24차 회의에서는 수도권 긴급의료대응계획, 해외의존 의약품·의료기기 수급 현황 점검 및 대응 방향,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인력 기준 개선 등을 논의하였다.

？ 수도권 긴급의료대응계획 관련

 ○ 보건복지부는 중환자 진료가 가능한 의사 인력과 수도권 병상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의약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중증병상에 근무가 가능한 의사가 신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의사협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고령 환자도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으로 고려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 해외의존 의약품·의료기기 수급현황 관련

 ○ 의약단체는 원료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국내생산·개발 지원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 한편, 약사회는 해외의존 품목이 아니더라도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절 의약품 문제에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 보건복지부는 품절 의약품 문제에 대해서는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인력 기준 관련

 ○ 간호협회는 재택치료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필수 배치할 필요가 있고, 가이드라인 보완 시 현장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요청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상시근무 원칙을 재택치료 가이드라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유관단체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의사협회는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재택치료에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의료인력과 병상확보를 위해정부-의료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 ”코로나19 중증환자 등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하면서,

 ○ 권역별 전담센터 지정, 병원·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