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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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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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공급망 강화를 위한 민간 전문가 역량 결집, ‘GVC 특별위’ 출범
미래 공급망 선점 본격 착수, 미래선도품목 R&D 실행방안 확정
진정한 제조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 마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1.17일(수)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5건의 안건을 논의·확정하였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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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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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장소) ’21.11.17(수) 16:00∼17:30 / 정부서울청사
ㅇ (참석) 경제부총리(위원장) 산업부 장관(부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ㅇ (안건) ① 기업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 ② 소재·부품·장비 미래 선도형 R&D 추진방안 ③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 ④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 ⑤ 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안 | ||
□ 금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소부장 산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과 향후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음
？ 소부장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 수급난 해소를 위한 차량용반도체 등에 대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을 논의함
？ 또한, 글로벌 특허분쟁 위험이 지속 증가하고, 제조장비가 국가간 전략무기화 되는 상황에서 우리 소부장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됨
？ 아울러, 금번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이슈가 기존의 하이테크 핵심품목 위주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광물 등 원소재,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범용품목까지 더 넓어진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 향후, 민간의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공급망을 더 촘촘히 점검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는데 힘을 합치기로 결정
□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안전한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구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ㅇ “범부처 차원에서 원소재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국민생활에 필수적이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위기대처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 이번 회의에서 논의·확정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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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 수립 |
□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Big3 산업과 나노 분야 첨단 장비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가 마련됨
ㅇ 이번 로드맵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첨단장비를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향후 신산업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제조장비의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이라는 데 의의가 있음
□ 로드맵은 신산업별 전문가, 장비 수요·공급 기업 등 총 70여명으로 구성된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협의체*”를 통해 수립했으며,
* 정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총괄위원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구성
ㅇ ’22년부터 ’30년까지 9년간 총 31개의 핵심장비를 개발하고, 개발된 장비가 조속히 상용화 되도록 R&D부터 실증까지 전주기 지원함
□ 분야별로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향후 기술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초미세화 선폭 기술 구현이 필요한 전공정, 반도체 수율 향상과 소형화를 위한 후공정(패키징·검사)에 필요한 장비 총 11개를 개발할 계획
* 대표장비 : (전) 건식 원자층 식각·증착 장비 (후) 신공정 본딩 및 다이싱 장비
？ 미래차 분야는 전기·수소 구동 플랫폼 기반의 자율차 시장 확대를 고려하여, 수소차·전기차의 대량생산을 위한 핵심부품 제조장비와 국내 기반이 취약한 자율차 고정밀 인지센서 장비 총 8개를 개발
* 대표장비 : (수) 수소압력용기 대량생산 장비 (전) 전고체 전지용 셀 제조 장비 (자) 차세대 Lidar 정렬 장비
？ 바이오 분야는 의약품 제조 필수공정인 배양·정제·제품화 공정용 장비 총 7개를 개발할 계획
* 대표장비 : (배)다용도 바이오리액터 (정)대량생산 크로마토그래피 (제)전자동 무균충전기
？ 나노 분야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친환경 산업과 국내 주력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활용될 장비 총 5개를 개발할 계획
* 대표장비 : (소재)나노입자 균질분산 장비 (분석) 3차원 원자힘 현미경
□ 정부는 급변하는 기술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도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격년마다 로드맵을 재설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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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 마련 |
□ 한편,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허분쟁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도 마련됨
ㅇ 특허분쟁은 장기간 진행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데 반해, 중소기업은 대부분 작고 영세하여 개별 기업차원에서 특허분쟁을 대응하기 어려워,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분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특허소송(1심) 기간/비용(’18, WIPO) : (美) 18~42개월/11.5~69억원, (韓) 10~18개월/1.7~4.6억원
□ 정부는 중소기업이 특허분쟁 대응을 돕고자 아래와 같이 지원할 예정임
？ (예방·대비) 특허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대비하기 위해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을 기존 ‘소부장’ 분야에서 ‘BIG3·백신’ 등 핵심기술 분야로 확대하고, 특허·영업비밀을 활용한 기술보호를 강화하며, 내년부터는 분쟁위험 경보 및 조기진단 서비스도 제공
？ (분쟁지원) 특허분쟁 대응전략 비용 지원한도를 2배까지 상향*하고, 지식재산공제 외에 긴급경영안정자금(중기부, 최대 10억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등 분쟁비용 지원수단을 확충
* (’21) 연간 1억원(3년간 3억원 한도 → (’22) 연간 2억원(3년간 6억원) 한도
？ (기반강화) 특허분쟁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연구자 및 기업CEO 대상 분쟁예방·대응 교육을 강화하며, 스타트업부터 중소·중견기업까지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
* 국내외 지식재산 획득, 선행기술 조사·분석, 지식재산 가치평가, 분쟁대응 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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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부장 미래 선도형 R&D 추진방안 확정 |
□ 정부는 또한, 미래 공급망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핵심품목 공급망 선점에 본격 착수하고자, ‘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형 R&D 추진방안’을 확정함
ㅇ 그간 정부는 ‘추격’에서 벗어나 ‘자립과 선도’로 전환하는 소부장 R&D 정책을 추진해 온 바, 이번 회의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됨
□ 이번 실행방안은 ‘선제적인 선도형 R&D 지원으로 소재·부품·장비 미래 경쟁력 확보 및 생태계 강화’라는 비전 아래, 5개 추진과제를 설정함
？ 65대 미래선도품목* 중심 기술난제 극복을 위해 소재분야 미래기술연구실**을 매년 20개 내외로 신규 선정하여, ’25년 100개까지 확대
* 현재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미래 공급망 선점을 목표로 65개 R&D 품목 발표(’21.5)
** ‘기술난제’ 과제를 제시하고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연구방법을 제안 ？ 기술난제 창의적 해결
？ 185개 소부장 R&D 핵심품목의 미래 지향적인 기술 자립을 위해 미래선도품목과의 공통 요소기술 개발을 우선 지원하고, 탄소중립, GVC 재편, 디지털 전환 등과 연관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
* 국가핵심소재연구단 매년 10~15개 신규 선정, ’25년까지 100개로 확대함
？ 소부장 연구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신소재 개발 과정에 지능형 로봇을 활용하여 최소 연구인력으로 R&D의 기간과 비용을 기존 대비 50% 이상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신규사업을 추진
？ 극한소재 One-Stop 실증기반 조성을 위한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과기부-산업부 공동으로 원천기술 R&D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나노융합 2030’ 등의 신규 예타 사업을 추진
？ 소·부·장 미래분야 중심 지속적인 생태계 발전을 뒷받침하고 관련 R&D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협의체를 구성·운영
□ 정부는 그간 주력산업 분야를 우선 고려한 정부 R&D에서 나아가, 주력분야와 미래분야 간 균형을 고려하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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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
□ 또한, 전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 및 위기 요인에 대한 심층 검토를 위해,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위 산하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함
* 산업연구원 주현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5인으로 구성
ㅇ 특별위는 산업정책 분야 대표적인 국책·민간 씽크탱크 전문가, 주요 업종 및 지역 전문가로 구성되어,
ㅇ ①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전략 및 ②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심층 검토하고 경쟁력위에 자문·보고함으로서 정부의 공급망 정책 수립을 지원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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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11건 승인 |
□ 금번 경쟁력위에서는 11건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사업을 승인, 신규로 추진할 계획임
* 협력모델 : 소부장 특별법(제49~50조)에 따라 시급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을 승인하여 R&D, 세제, 금융 등 패키지 지원(~21.5, 34건)
□ 이번에 승인된 협력모델은 소부장 특화단지 관련 5건, 차량용반도체 2건, 상생모델 4건으로 과거 對日 공급망 우려품목 대응에서 나아가, 對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품목 중심으로 선정하였음
ㅇ 소부장 특화단지* 협력모델은 ①반도체 첨단 증착장비, ②이차전지 전해액첨가제, ③디스플레이 TFT 소재, ④고강도 탄소섬유, ⑤공작기계용 경량소재로 각 특화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표 협력모델을 선정하였으며,
* 소부장 특화단지 현황(총 5개) : 반도체 - 경기 용인, 이차전지 - 충북 청주,
디스플레이 - 충남 아산, 탄소섬유 - 전북 전주, 공작기계 - 경남 창원
디스플레이 - 충남 아산, 탄소섬유 - 전북 전주, 공작기계 - 경남 창원
ㅇ 7차 경쟁력위에 이어 이번에도 글로벌 차량용반도체 수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①고신뢰성 MCU, ②자율주행용 AI칩 협력을 선정함
ㅇ 상생모델은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①5G 주파수 필터, ②양극재 장비, ③친환경 타이어 윤활액, ④화재예방 장비 등 4건으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등 기업 간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정부는 이번에 승인된 협력모델에 대해 향후 5년간 약 700억원 규모의 R&D와 최대 1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며, 인력·인프라, 규제특례*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도 제공할 계획임
* 공공연 인력파견 지원, 특별연장근로 인가, 환경규제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 등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