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설명자료] 「탈원전 앞장선 탄중위, 인수위에 ‘원전 확대案’ 낸다」 보도 관련 (3.23. 조선일보)

탄소중립위가 인수위에 ‘원전 확대案’을 낸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3.23일자 조선일보 ？탈원전 앞장선 탄중위, 인수위에 ‘원전 확대案’
낸다」 보도에 대한 설명)

1. 보도내용

□ 탄중위는 “2030 NDC와 관련해 원자력이 발전원에 포함될 경우 등을 상정한 인수위 제출 보고서 초안을 작성 중이다. 이 초안에는 NDC 시나리오에 ‘원전’이라는 변수가 추가될 경우, 탄소 중립 정책 초반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음

□ 탄중위 측은 “현재 탄중위 민간위원들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과 함께 해촉되는 게 옳다”며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후 법이 보장하는 민간위원의 ‘2년 임기’는 새롭게 꾸려질 ‘2기 탄중위’에 적용되는 것” 이라고 했음

2. 설명내용

□ 조선일보의 ‘원전 확대안 포함 인수위 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임기’ 관련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탄중위의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탄중위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의 심의？의결 기구로서, 원전을 발전원에 포함될 경우를 상정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새정부에서 원전 포함에 따른 부문별 목표 수정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논의를 거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수정·보완이 가능합니다.

탄중위 위원 임기는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 부칙에 규정된 경과 규정을 적용」하여 기존 위원은 동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될 때까지 자격을 유지키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6조(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이 영 시행 이후 위촉위원이 최초로 위촉되는 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