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제5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 (9.15.) (9.19.월)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9월 15일(목), 「5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5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19명)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참석하였다. 

 ○ 5차 회의는 ▲주간 위험도 평가 및 유행 예측과 ▲사회 대응 방역조치 근거 마련 방안, ▲사회·경제 지표 체계 등 분야별 활동(working group) 계획(안) 등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보고를 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 “최근 확진자 감소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 이동량과 대면 접촉이 늘면서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반등 후 다시 둔화하고 있으나,

   - 면역 감소와 신종 변이에 의한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면서,

 ○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인플루엔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신속한 항바이러스제 처방 지원 등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민의 일상과 사회·경제활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 재유행 등에 대비하여 국내 방역 조치의 유행 억제 효과와 보건의료 및 사회·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으로,

   - 사회 대응 방역 조치가 유행 억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경제적 효과 및 비용·편익을 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역 조치 매뉴얼의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감염병 유행시 방역정책 시행 지원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와 함께 해외 사례, 국내 유행 예측 등 충분히 고려하여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 둘째, 이와 더불어 감염병 확산 및 방역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거시경제 지표, 개인 활동 지표, 위기소통 지표 등 포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영역의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검토하였다. 

 ○ 셋째, 시급한 검토가 필요한 분야별 주제에 대해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한 추가적인 위원회 활동(working group)으로,

   - 코로나19 소통 체계와 현황을 폭넓게 진단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향후 감염병 위기대응 소통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언하고,

   - 단기적으로는 재유행 대비 활용 가능한 핵심 사회·경제 지표 개발과 장기적으로는 사회경제 지표체계를 마련하기로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