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8.17)

[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0. 8. 17 서울시청 -
  오늘 중대본 회의는 수도권에서의 심각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시청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나흘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8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일부 교회의 경우, 진단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의 전투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추가 확산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신속한 진단검사를 통해 전파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 제출한 방문자 명단의 정확성이 떨어져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교회 측에서는 정확한 방문자 정보를 성실히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주말 광복절 집회에 일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할 교인들이 참여한 정황도 있어 추가 확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당 교회 교인, 방문자 및 접촉자들께서는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서의 확진자 증가에 따라 병상 및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어제부터 수도권 공동 병상 대응체계를 가동했고, 아직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과거 대구·경북에서와 같은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조치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의료인력 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전공의협의회가 21일부터 무기한 업무중단을, 의사협회는 26일부터 3일간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행동에 나서기 이전에, 정부와 마주앉아 진지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순차적으로 2학기 개학을 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된 서울·경기지역의 고등학교는 등교인원을 3분의 2, 중학교 이하는 3분의 1 수준으로 밀집도를 낮추게 됩니다. 서울·경기와 같은 생활권인 인천지역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수도권 코로나19 공동대응 방안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후속조치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서울특별시청 안전통합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수도권 코로나19 공동 대응방안,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확산세가 교회발 집단감염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카페, 방문판매업체, 유흥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도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교회뿐만 아니라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관리도 소홀함이 없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직시하되 당황하지 말고 그간의 경험과 체계를 토대로 대응을 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방역 당국에게 이번 교회발 집단감염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지시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가 휴업 예고한 것을 언급하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진료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주문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현장조사를 통해 방문자 수기 명부를 확보하고 교인 명단의 현행화 제출을 요청하는 등 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전수검사를 위해 노력 중이며, 특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교인들에 대해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주소 및 신원 파악을 진행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지난 8월 16일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해 자가격리 위반, 검사명령 미이행 교사 및 방조 등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하였다.
   -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와 관련한 타 교회, 콜센터, 학교 등 10여 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및 전수검사를 진행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다.
   - 또한, 확진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8월 19일부터 생활치료센터와 자가격리시설을 각각 1개소씩 추가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현재 1개소 운영 중 (142명 규모, 8.16. 기준 63명 입소)(서울시 자가격리시설) 현재 3개소 운영 중 (542명 규모, 8.16. 기준 412명 입소)
   -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PC방(53개소) 등 고위험시설로 신규 지정되거나, 유흥시설(475개소)·노래방(69개소) 등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 된 다중이용시설 등 총 683개소에 대해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8월 18일부터 향후 2주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용인시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하여 확진자의 접촉자 중 관공서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에 대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서는 교회 방문자와 교인에 대해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역학조사를 위해 전체 신도 및 집회 참가자 명단 등을 제출하도록 재차 요청하였으며, 경기도의 방역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였다.
   - 또한, 환자 급증에 대비하여 입원 가능한 병상의 추가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 도내 종교시설 총 4,623개소에 대해 8월 15일과 16일 집합제한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하계수련회 개최 및 식사 제공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종교시설 1개소를 현장 확인하여 행사를 조기 종료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2주간(8.18.~)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확대된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까지 포함하여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종교시설 등 총 80,252개소에 대해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일일 점검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공동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최근 수도권의 집단감염은 대형교회, 방문판매업체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고, 여름 휴가 등을 계기로 전파 가능성이 크며, 교회 내 감염이 주로 취약한 중·장년 등을 위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역과 의료 대응체계 전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 이에 정부는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정부는 먼저 전파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방역 대응체계의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오늘(8.17.)부터 범부처 수도권 긴급대응반을 가동한다.
   - 긴급대응반은 집단감염 경로와 역학조사의 신속한 분석, 행정절차 등을 지원하며, 위법하고 부당한 역학조사의 방해·위반 행위에 대해 대처하게 된다.
 ○ 또한, 대규모의 역학조사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역학조사 운영을 위해 주요 시설과 집단(가족·직장·학교·요양시설·종교시설)에 대해 전파 가능성이 높은 기간(증상발현 2일 전부터 5일 후까지)을 중심으로 접촉자 조사를 실시한다.
   - 이와 함께 중앙 역학조사관 8명(서울·경기 각 4명)을 현장 파견(8.17.)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확진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와 시설 위험평가 등을 지원, 수행할 예정이다.
 ○ 집회 참가자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검사 권고 등으로 검사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시·도 권역별 긴급지원팀*을 가동하는 한편, 도보·자동차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운영하고, 선별진료소에서의 검사가 어려운 고령자·장애인에 대해서는 방문 검체채취를 실시한다.
     * 총 190명, (서울) 5개 권역 5개 팀, (인천) 2개 권역 2개 팀, (경기) 6개 권역 38개 팀
 ○ 자가격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경찰청 등 협조를 통해 확보된 명부상 정보가 부정확한 대상자를 확인하여 조속히 격리 및 검사 조치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일대일 전담공무원을 즉시 배치하며, 자가격리 앱을 통해 증상 발현과 이탈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다.
 ○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른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집중 점검을 강화하고 내실화한다.
   -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집단 방역관리자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영상 교육자료를 개발·보급(8.12.)한 바 있으며, 향후 기확보된 방역 일자리를 적극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에 효과적으로 생활방역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 밀폐된 공간에서의 밀집·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유흥시설뿐 아니라 종교시설, 음식점 등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정부는 향후 환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의료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 수도권 내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 발생함에 따라 어제(8.16.)부터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수도권 내  환자 중증도 분류, 병상 배정 및 전원 지원, 의료자원 동원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 현재 수도권의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100개(8.16. 20시 기준)이며, 지속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반 병상에 중환자 장비 지원 등을 통해 중환자 병상을 추가 확보할 준비를 하고 있다.
   - 수도권의 감염병전담병원 총 1,479병상 중 입원 가능한 병상은 752개(8.16. 20시 기준)로,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전담병원을 재지정하고 병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기지정된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최대 운영 시 추가 528병상 확보 가능 예상(1,479병상 → 2,007병상)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는 2개소(총 440실)로 이 중 395실이 이용 가능(8.16. 기준)하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는 환자 증가에 따라 순차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환자 증가 추이와 의료기관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공인력과 민간모집 인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필요한 의료인력을 현장에 지원할 계획이며,
   - 개인보호구는 현재 비축물량으로 수도권의 수요에 즉시 대응 가능한 수준이며, 인공호흡기 등 중증환자 치료장비는 병상, 지역별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 환자 이송을 위해 필요 시 불용 구급차(사용연장) 및 예비구급차(수도권 83대)를 추가 운영하며, 부족 인력은 유자격자 추가 배치 및 탑승인원 조정(3인→2인)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 수도권 환자 급증으로 시·도 및 권역 내 대응이 곤란할 경우, 단계적 동원계획에 따라 전국 공동대응하며,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시·도 119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와의 실시간 병상 정보공유를 통해 적정한 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공동 대응체계를 면밀히 갖추고, 방역 관리와 환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로부터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후속조치를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지난 8월 16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고위험시설 중 클럽, 감성주점 등에 방역수칙이 추가*되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예: 150㎡ 이상)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었다.
     *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 테이블 간 이동금지·1인 1업소 이용
    ** (사업주·이용자)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이용자 2m 간격 유지 관리
 ○ 그간 정부는 클럽,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 4.2만 개소를 대상으로 23만 건(누계)을 점검하여 행정조치(행정지도 578건, 행정명령 9,551건)하는 한편(6.2.~8.15.), 음식점과 카페 80만 개소를 대상으로 27만 건(누계)을 점검하여 행정조치(행정지도 3,484건)하였다.(5.6.~8.15.)
   - 다만, 여전히 일부 업체는 방역수칙을 미준수하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역 점검과 관리가 요구된다.
 ○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역수칙이 강화된 클럽,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8월 16일부터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 대해 기존 지방자치단체 위주의 단일 점검체계에서 업체, 협회, 정부 등 4중 관리체계로 강화한다.
   - 특히, 8월 16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 의무화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강화된 방역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한 안내를 협조 요청(8.15.)하였으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통한 방역수칙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