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부 알림) 금일(2022. 9. 1.),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하였음
정책
0
28
0
2022.09.01 17:46
![btn_textview.gif](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btn_textview.gif)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금일(2022. 9. 1.),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하였음
○ 2년 전 N번방 사건 이후 최근 다시 텔레그램을 이용한 ‘제2의 N번방 사건’ 등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디지털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짐
○ 이에 법무부는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하여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 수사 및 강화된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건처리 기준을 준수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을 지시함
○ 법무부는 향후에도 디지털성범죄 발생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자료제공 :
![icon_logo.gif](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icon_logo.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