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 위촉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 위촉

- 개인정보 보호 분야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위촉식 이후 본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처리방침 평가 추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7월 5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의 위촉식을 열고 올해 평가의 시작을 알렸다.

？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 제도를 강화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도’와 기업·기관의 투명한 개인정보 처리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 ？※ (추진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 이에 각각 지난 4월과 6월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계획｣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첫 평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등 1,400여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 이행 준수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관심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소속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수여하고, 미흡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실태점검을 통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향상되도록 견인할 예정이다.

？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개인정보 처리 7개 분야*의 49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우수 처리방침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미흡한 처리방침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할 계획이다.

？ ？* ①빅테크, ②온라인 쇼핑, ③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④병·의료원, ⑤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오버더톱 서비스, OTT), ⑥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⑦인공지능(AI) 채용

？ 개인정보위는 두 제도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개인정보 보호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100명)’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30명)’를 구성했고, 오늘 위촉식 이후 지표별/분야별 분과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올해 첫 시행되는 평가제도가 전문적이고 신뢰성 높은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의 경험과 역량이 검증된 전문가인 평가위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 “특히, 평가를 통해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기관, 기업에 확산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황주영(02-2100-3080), 김현정(02-2100-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