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어린이집과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인식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본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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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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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인식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본다!
- 2019년 제2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개최 (7.19)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9일(금) 14시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서울 중구)에서「2019년 제2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 포럼」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 - 제1회 포럼(6.5일)에서 “부모의 징계권 vs. 아동의 안전권,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징계권의 방향성*을 논의한 바 있다.
?? *「포용국가 아동정책(5.23)」을 통해 민법(제915조) 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처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설정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발표
□ 제2회 포럼에서는 “어린이집에서는 학대, 집에서는 훈육, 엄마 기준이 뭐예요?” 라는 주제로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아동학대를 향한 온도차’ △이완정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가 ‘아동학대, 장소와 역할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발제하였다.
? -? 또한 △손희경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이 어린이집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처리절차와 판단결과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 이어지는 토론시간에는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금자 삼성전자3어린이집 원장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박현선 세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정현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사무관이 참석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아동학대 관련 사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매달 마련하고 있다.
?? * 제3회 포럼은「사망한 학대피해 아동을 추적하다」라는 주제로 8.20일 개최 예정
?○ 각 주제와 관련된 △아동분야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차이를 확인하며, 서로 간 이해를 바탕으로 그 간극을 좁혀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아동학대 예방 포럼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예방정책과 합리적인 대응방향을 설정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붙임 > 1. 제2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개최계획
2. 2019년 아동학대 예방 포럼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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