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묵은 규제 혁파에 앞장선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묵은 규제 혁파에 앞장선다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개최… '23년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향'논의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23년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8명의 민간위원과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로, 공공조달 현장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과제발굴 및 방안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

□ 이번 위원회는 조달청의 작년 규제혁신 성과를 되짚어보고 올해의 규제혁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ㅇ 작년 한 해 조달청은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조달 현장에 숨어 있는 각종 불편·부담('그림자 규제')을 찾아내 138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한 바가 있다.

※ (참고) 138건 세부내용은 부총리 주재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발표(`23.2.10)
 -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등 혁신성장 지원 30개 과제
 - 종합쇼핑몰 판매 자율성 확대 등 현장 활력 제고 31개 과제
 - 스마트 전자계약 도입 등 시간·비용·서류 부담 완화 33개 과제
 - 시스템 개선 등 편의 강화 44개 과제

□ 위원회에서 논의된 올해 조달청의 규제혁신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였거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관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 등 이른바 '묵은 규제'에 대한 혁파를 집중 추진한다.

    - 예컨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신인도 입찰 가점* 등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중소·약자기업 지원, 일자리, 녹색기술 등 239개 항목의 신인도 가점 운영 중

  ㅇ 또한, 작년에 이어 대국민 공모전, 간담회 등을 통해 조달현장의 그림자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등 실질적 애로사항 해결도 병행한다.

  ㅇ 그 밖에도, 과제 별 책임관(국장급) 지정, 위원회 전문성 보강*,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정례화 등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 민간위원 6명 → 8명(법학·행정학 등 규제혁신관련 전문가 추가 위촉)

□ 이종욱 조달청장은 "현장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의 지속적 발굴·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ㅇ "특히 올해는 덩어리가 큰 묵은 규제에 대한 근본적 혁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전략조달과 안효선 사무관(042-724-6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