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제1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2. 12. 22.(목) 10:00, 정부서울청사 –

제1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로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전쟁과 중국 경제불안, 주요국 긴축 등 여러 글로벌 경기 위축 요인들이 맞물려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 여파가 내년에도 국내 실물경제로 이어져 민생과 산업계 등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어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밝혔듯이, 거시적 위기 요인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물가안정, 투자 촉진, 수출 확대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늘리는 한편, 연금·노동·교육 개혁과 신산업육성 등 미래 대비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이들 특단의 노력을 통해서,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머지않아 세계 주요국들과 모든 분야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토대를 확고히 하게 될 것입니다.

연속선상에서, 각 부처에서는 올해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로드맵을 마련한 과제들이 내년에는 반드시 기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는 현안장관회의 때마다 규제개선 안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소기업이 조달, 판로 등에서 애로를 겪는 30여 가지 규제를 점검하고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도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안전도 지키고 산업도 발전시키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기부·식약처 등은 오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전쟁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또 한 번 일깨워 줬다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밀·콩 등 주요 작물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현장의 규제개선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 다가올 수 있는 식량안보 위기에 선제적 대처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1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중소벤처기업 고질규제 종합혁신 추진방안]

□ 한 총리,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고질적인 규제를 최대한 개선하여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

△(보건·기술·창업) ▴전동차량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디지털도어록 주전원 규제 합리화 등

△(조달·판로·인력)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인 공급자 판매중지 규제개선 등

△(입지·환경) ▴산단 개발사업 지연 수분양자 보호 강화 ▴수산물 단순가공시설물 기타수질오염원 확대 등

△(행정간소화등) 4대보험 가입자현황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등재 등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

□ 한 총리,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우선,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식품 수출입과 관련된 규제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할 것”

△(디지털전환) ▴수입서류의 전자심사 ▴수출입국간 식품위생증명 디지털화 ▴지능형 통합시스템 구축△(全주기스마트안전관리) ▴해외제조업소 안전인증 강화 ▴위해도 기반 통관검사 관리 ▴해외직구 자율안전관리△(수출입산업 활력부여)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맞춤형 규제지원 ▴신 통상규범 등 환경변화 적극 대응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 한 총리, “기후변화, 국제정세 불안 등 다양한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 확립을 위해,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것”

△(생산) ▴전문 생산단지 조성 확대 ▴전략작물직불금 신설 ▴스마트농업·기계화 등

△(농지) ▴농지 관리체계 구축 ▴농업진흥지역 관리체계 개선 ▴농지전용허가 제도 개선 등

△(비축·소비) ▴공공비축 확대 ▴전용 비축시설 조성 ▴푸드테크와 연계한 소비 수요 창출

△(해외공급망)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 지원 ▴농식품 펀드 조성·수입선 다변화 방안 검토 등

△(국제협력) ▴양자·다자간 국가간 협력 강화 ▴비상시 반입명령 제도 개선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2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고질규제 종합혁신 추진방안｣,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 안건 1. 중소벤처기업 고질규제 종합혁신 추진방안 >

□ 중소벤처기업은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고질규제 개선이 미흡하여 애로가 상당하고 영업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고물가 등으로 기업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고질규제를 선정하고 기업·국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부처 합동으로 기술, 조달 등의 분야와 관련된 고질규제 32건을 정비키로 하였다.

□ 대표적인 개선 추진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고령자용 전동휠체어 등 고령자용 전동차량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고령자용 수동휠체어와 같이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ㅇ 소비자 안전 성능을 고려, 디지털도어록 주전원 기준(건전지나 어댑터)을 삭제하거나 2차 전지(리튬폴리머 등) 종류 추가 검토·연구

* 전문가 검토 및 안전기준 개정 타당성 연구용역 →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기준개정

ㅇ 종합쇼핑몰*에 1인 공급자만 남게 되더라도 판매중지 없이 대체 ·대용품 유무 등 일정 요건 충족 여부를 선행 검토하여 등록유지 지원

* 수요기관의 물품 비교, 선택·구매를 위해 3인 이상이 원칙이며, 2인시는 등록유지

ㅇ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보안용카메라·영상감시장치의 직접생산 확인시 불필요한 패턴제너레이터 및 백터스코프* 구비의무 폐지

* 현재 국내 보안용카메라는 모두 디지털 또는 IP방식으로 제조·판매, 해당 계측기는 생산조차 되지 않아,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위해 20년이상 노후된 중고품이 유통되는 상황

ㅇ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수분양업체 보호*를 위해, 조성원가 관련 용역을 추진하여 준공 지연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 사전분양 공고시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불가, 준공시기는 공사여건 등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등을 명시하여 수분양업체 부담가중 및 이의제기 곤란

ㅇ 미더덕 등 현행 기타수질오염원(조개류 등)*과 유사한 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포함하여 규제부담 완화

* 오염원 등을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바다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로서 침전시설을 갖추어 신고토록 하며, 그 외 점·비점오염원은 폐수배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여 정보보유·민원담당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자수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로 등재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규제 등 기업규모(상시근로자 수) 판단을 위해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현황(명부)을 주로 활용(연간 약 350만건)하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불가

ㅇ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수혜기업의 최대 지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

* 지원금 기준금액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 안건 2.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 >

□ 정부는 식품의 수입 및 해외직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팬데믹·지정학적 갈등 등에 따른 식품 수급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검사인력으로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방식의 검사체계로 전환하는 등「디지털 기반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ㅇ 이번 방안은 국정과제인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을 목표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 ▲수입식품 전(全)주기 스마트 안전관리 ▲전략적 통상대응으로 식품 수출입산업 활력 부여 등 3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 서류심사, 위생증명 등 업무시간·비용 절감을 위한 수입식품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ㅇ 수입식품전자심사24(SAFE-※24)를 통해 수입서류 검사를 디지털 심사로 전환하여 연중무휴 신속·정확하게 신고를 받고 처리한다.

* (기존) 주5일, 1일 8시간 신고 가능 → (개선) 365일·24시간 신고 가능

※ SAFE- 24 : 365일 24시간 똑똑하고(Smart) 자동적으로(Automatic) 빠르게(Fast) 심사(Evaluation)하는 수입신고(import declaration) 시스템

ㅇ 종이 문서 형태로 발행되던 수출국 위생 증명서를 전자 증명 방식의 디지털화를 통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한다.

* (종이증명) 3일(항공)~20일(선박) → (전자증명) 발급 즉시 확인 가능

ㅇ 인공지능(AI) 기반 위험예측시스템을 개발, 수입식품 全주기(수입前-통관-유통)에 적용하여 위해 식품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ㅇ 수입식품 데이터에 환경,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연계하여 경제·산업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데이터를 분석·개방한다. 또한, 이미지·음성 인식,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 데이터 기반 위험예측시스템을 全주기 통합 적용, 영업자 자율관리 강화 등 안전관리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업무혁신을 추진한다.

ㅇ (수입 前)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인증 제출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등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고, 수입위생평가를 동물성 식품까지 적용하고 수입수산물에 대한 위생약정 체결로 수출국에서부터 안전관리된 수산물 수입 비율을 확대하는 등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통관)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집중 검사하고, 수입식품 영업자 등급을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세분화하여 무작위검사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자율 안전관리를 유도한다.

ㅇ (유통) 해외직구 안전소비 기반 조성을 위해 반입차단 위해물질을 지정하고 직구 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하는 건수를 확대하며, 온라인 플랫폼 자율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위해 직구 식품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관세청 등 협업체계 강화 및 지원센터 확보 추진

□ 식품 수출입 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유망품목 발굴 등 전략적 통상대응을 추진한다.

ㅇ 국내 식품 제조 가공용 원료의 신속통관 확대, 최초 정밀검사 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규제혁신으로 다소비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한다.

ㅇ 국내 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新시장 진출 지원(10개국 11품목) 및 국내 식품 기준의 국제식품 규격화로 비관세장벽 해소를 추진한다.

ㅇ 新 통상규범 대비 동등성 평가 체계 구축 및 전담조직인 글로벌식의약정책전략추진단을 통해 수출과 수입 이슈를 연계한 전략적 대응을 추진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디지털 전환 5개년 계획]

< 안건 3.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 공급망 차질, 국제정세 불안 등 다양한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수립을 논의했다.

□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을 확대한다. 우선,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하여 대규모·집중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 상 중요한 품목의 생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또한, 기존 논활용직불을 ’23년부터 전략작물직불로 확대·개편하여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에 중요한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재배 유인으로 제공하여 생산량을 보다 확대한다.

ㅇ 둘째, 농업진흥지역 중심으로 농지 관리를 체계화한다. 향후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농지 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기본계획·실천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중장기 농지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농지 전용 심사를 위해 농지전용허가 권한 위임 범위를 조정한다.

ㅇ 셋째, 국내 식량작물 비축 확대 및 신(新) 소비 수요를 창출한다. 이를 위하여 밀·콩 등 기초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국내 밀 생산 확대에 대응하여 밀 전용비축시설 신규 조성을 검토한다.

- 국내 식량작물에 대한 소비 확대를 위해 국산 가루쌀·밀·콩 수요처에 대해 계약재배, 원료 할인공급, 신제품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고, 특히,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산업과 연계하여 국산 콩을 활용한 대체식품 생산 기업에 원료 확보·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ㅇ 넷째, 민간 전문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를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곡물 엘리베이터 등 해외 곡물 핵심 유통시설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저리 융자 지원 방안을 ‘23년에 신규로 마련하였다.

- 또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자금 조성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식품 기금(펀드) 신규 조성 등도 검토한다.

ㅇ 마지막으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비상시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하여 주요 곡물 수출국과 식량위기 상황에서의 상호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식량안보·공급망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역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한다.

- 또한, 현재 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의 범위를 밀까지 확대하여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23년 한국 개최 예정인 제11차 애프터 위원회를 계기로 구체 방안에 대해 회원국 협의 추진

□ 농식품부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수립을 통해 ’21년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27년까지 55.5%로 올리고, 밀·콩 자급률도 각각 (밀)8.0%(‘21, 1.1%), (콩)43.5%(‘21, 23.7%)까지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