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1월 30일 10시 기준 상황

□ 집단운송거부 동향

ㅇ 밤사이 화물연대 조합원 약 3,100명이 14개 지역 130개소에서 천막과 화물차를 이용하여 철야대기를 진행하였음

- 어제 22시경 부산에서 트레일러에 계란 투척 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후속 조치 진행 중

ㅇ 오늘은 7천여명(전체 조합원의 32%)이 16개 지역 160개소에서 홍보 및 대기 예정이며, 이는 전날 대비 약 700여명 감소한 수치

□ 업무개시명령 집행 현황(11.29(화), 21시 기준)

ㅇ (개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시멘트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운송거부 업체·차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팀(국토부·지자체·경찰 합동) 74개조를 구성하여 어제 오후부터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하였음

ㅇ (조사현황) 어제는 총 98개사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여, 그 중 69개사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9개사는 현재 추가조사 진행 중에 있음

ㅇ (조사결과) 조사를 완료한 69개사 중 34개사에서 운송차질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①15개사는 운송사가, ②19개사는 화물차주가 운송거부한 사례로 나타났음

* 운송업체에 대한 화주의 운송 요청 자체가 없었던 경우

- (①운송사 운송거부) 15개사에 업무개시명령서 현장교부를 완료하였음

* 국토부 현장조사를 거부한 운송사(2개사) 포함

- (②차주 운송거부) 19개사에서 운송거부 화물차주 350명의 명단을 확보하여 업무개시명령서 현장교부*를 완료하였으며, 그중 20명에 대해서는 우편송달도 완료하였음(나머지 330명은 순차발송 예정)

* 행정절차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차주)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에게 문서를 교부 가능

□ 물류 및 산업 동향

ㅇ (항만)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63%로서, 수출입 및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지속되고 있음

- 부산항의 경우 반출입량이 회복 추세이나,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은 평시 대비 감소율이 심각한 상황이 지속

ㅇ(시멘트) 여전히 BCT 출하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나, 단양 등 일부지역에서 경찰 에스코트 지원 등을 받아 BCT 출하가 진행 중

ㅇ (정유) 수도권 등 일부 주유소에서 재고 부족 현상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군 탱크로리 등을 활용하여 긴급 수송 대응 중

ㅇ (철강) 화물차 출하 자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평일 일평균 대비 절반 수준 출하 중

ㅇ (자동차) 카캐리어탁송이 중단되어, 완성차를 로드탁송 방식으로 대체 운송하는 등 출하 차질 지속 중

□ 기타 조치사항

ㅇ 정부는 11.28일부터 위기대응 발령단계를 ‘심각(Red)’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위기상황에 대응 중

ㅇ 또한 경찰력(기동대·교통경찰·신속대응팀 등)을 주요 물류거점에 대거 배치하여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운송방해행위 차단 및 운행차량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며, 국가 물류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차량 등 대체운송수단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음

□ 향후 계획

ㅇ 어제 현장조사에서 명단이 입수된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 명령서를 우편송달하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

ㅇ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11:40부터 서울 서초구 세신물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현장조사 현장을 방문할 예정

ㅇ 오늘 14:00부터 세종에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간 면담 진행 예정

※ 운송 거부자 신고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연락처: 붙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