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산운용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성과 - 96건 규제 심의, 24건 개선 결정
정책
0
489
0
2019.09.27 11:30
?
|
◈ 금융위는?기존규제정비위원회(위원장?:?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전체회의를 개최(‘19.9.27.)하여?자산운용 분야?96건 규제 중?24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심의·결정 ?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19.3월 발표)?과제를 포함하여?자산운용업권 경쟁력 강화,?경제활력 제고(크라우드펀딩)?등의 관점에서?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 ? ◈ 신규 발굴한 개선 과제는?연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과제는?연내 감독규정 개정?완료 ? ◈자산운용 분야에 이어 하반기중?회계ㆍ공시,?자본시장 인프라?분야에 대해 검토ㆍ심의하여?자본시장 부문 기존규제정비를 완료 |
|
1 |
? |
추진배경 |
□?정부는 담당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에?실패시 규제를 폐지·완화하는?「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 중(’19.1.~)
?
* ’19.1.15일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시 건의 사항 반영?
** 국조실 총괄하에 우선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실시 → 추후 법령 전반으로 확대
□ 금융위는 총?1,100여건의 명시적ㆍ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중이며,?명시적 규제(789건)는?「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정비 중
?
*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 경제계 추천 인사 등 15명
?
ㅇ 업권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며,?보험ㆍ증권업은 점검 완료
?
|
[보험ㆍ증권업 분야 점검 성과] ? ■?(보험) 총 98건의 규제 중?31건 심층심의?→?23건을 개선(74.1%) 결정(’19.5.) ? ■?(증권) 총 86건의 규제 중?28건 심층심의?→?19건 개선(67.9%) 결정(’19.8.) |
※ 비명시적 규제 300여건은 현장소통ㆍ옴부즈만 등을 활용하여 정비 추진 중(행정지도 39건 → 정비완료, 협회 모범규준 등 그림자규제 → 개선 검토 중)
?
□?자산운용 분야의 경우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과제발표(’19.3.)?등?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중
?
ㅇ?자산운용 분야에 대한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개최(’19.9.27.)하여?기존 규제개선 과제를 포함한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규제를 적극 발굴ㆍ정비
?
|
[자산운용 분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회의 개요] ? ■?(일시/장소)?`19.9.27.(금) 10:45～11:45 /?금융위원회?16층 중회의실 ? ■?(주요 참석자)?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사무처장,?기획조정관,?자본시장정책관,?민간위원?5인 등 총?9인 ? ■?(심의 대상)?국조실 등록 규제를 기본대상으로 하되,?검토 필요성이 인정되는?미등록규제를 추가하여?총?96건을 대상으로 선정 ? * (기본) 국조실 등록규제 97건 중 중복등록ㆍ삭제된 10건을 제외한 87건 ?? (추가) 금융당국 검토, 업계의견 등 감안시 개선 필요성이 있는 9건 ? ■?추진경과 ?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업권 간담회(20여회),?현장소통반?등을 통해 현장 애로 청취(’18.3.~) ? -?이번?기존규제정비위원회 심의를 위해 금융당국 검토와 병행하여?업계,?전문가 의견 추가수렴(’19.6.~9.) ? *?(’19.6.~9.)?업권 의견?수렴?→?(’19.9.9.~17.)?기존규제정비위원 의견 수렴?→(’19.9.23.~26.)?최종 실무안에 대한?기존규제정비위원ㆍ업권?의견 수렴 |
|
2 |
? |
자산운용 분야 추진성과 |
□?총?96건의?규제를?선행심의*(67건)?및 심층심의*(29건)?대상으로?구분하고,?심층심의 대상?29건 중?24건(82.8%)을 개선하기로 결정
?
*?(선행심의)?소비자보호,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가 필수적인 규제
(심층심의)?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ㆍ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
?
|
대상규제 |
⇒ |
선행심의 |
⇒ |
심층심의 |
개선(A) |
존치(B) |
개선율(=A/[A+B]) |
|
96건 |
67건 |
29건 |
24건 |
5건 |
82.8% |
□?규제 유형별로는?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이 최다(12건)이며,?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8건),?투자자 보호(4건)?순
?
ㅇ?개선율(심층심의 기준)은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가?100%로 가장?높으며,?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영업행위 규제가 동일하게?80%
?
<?규제 유형별 심의결과?>
|
구분 |
대상규제 |
선행 심의 |
심층심의 |
|||
|
개선 (A) |
존치 (B) |
개선율 (=A/[A+B]) |
||||
|
투자자 보호(정보제공, 피해 예방) |
17 |
13 |
4 |
0 |
100% |
|
|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이해상충 방지, 감독 등) |
25 |
15 |
8 |
2 |
80% |
|
|
영업행위 규제 |
금융업 등록ㆍ상품(진입ㆍ제조 등) |
22 |
19 |
3 |
0 |
100% |
|
수수료ㆍ불건전영업행위(판매) |
15 |
9 |
4 |
2 |
66.7% |
|
|
수탁 자산의 운용 등(판매 후) |
17 |
11 |
5 |
1 |
83.3% |
|
|
소계 |
54 |
39 |
12 |
3 |
80.0% |
|
|
합계 |
96 |
67 |
24 |
5 |
82.8% |
|
|
3 |
? |
주요 개선과제 |
(1)?신규 개선과제?(총?7건)
?
|
◇?[1]자산운용 분야 경쟁촉진 및 업무효율 제고,?[2]벤처ㆍ중소기업 투자 활성화(크라우드펀딩)?등을 위한 규제 완화 추진 |
|
[1]?경쟁촉진,?업무효율 제고 등을 위한 규제 합리화 |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도입?[금투업규정?7-16]
?
* (Money Market Fund) 만기 1년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
ㅇ?(현행)?시행령에(§241①)?MMF의 투자대상을?‘원화’표시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감독규정에?운용시 준수사항?등*을 규정
?
* 원리금ㆍ거래금액이 환율ㆍ증권의 가치 등에 변동되는 자산 편입 금지, 현금ㆍ국채 등 자산의 비중이 10% 미만시 현금ㆍ국채 등 외 자산 취득 금지 등
?
⇒?(개선)?상품 다양화를 위해 시행령상?‘외화’표시 MMF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감독규정에 외화표시?MMF의?운용시 준수사항?등을 규정
?
□?신탁재산간 자전거래*?규제 완화?[금투업규정?4-90]
?
*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
?
ㅇ?(현행)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는 엄격한 요건*하에?예외적으로 허용
?
* 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일 것(증권시장을 통한 처분 곤란 등), ② 부도채권 등 부실 자산이 아닐 것 ③ 해당 신탁의 수익자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④ 해당 신탁약관의 투자목적ㆍ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①~④ 모두 충족)
?
⇒?(개선)?투자자(매도ㆍ매수하는 양쪽 신탁재산의 수익자)의?명시적 동의가?확보된 경우?자전거래를 추가적으로 허용*
?
* 이 경우도 ‘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일 것’ 외의 요건(②~④)은 충족 필요
□?외국펀드의?국내판매 현황 보고의무?완화?[금투업규정?§7-54]
?
ㅇ?(현행)?외국펀드의 판매를 대행하는 증권사는?외국펀드의 국내 판매현황을 매월 금감원장과 금투협회에 보고
?
⇒?(개선)?증권사의?이중보고 부담 완화?및?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한 자료인 점을 감안하여 보고대상을?금투협회로 일원화
?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비치의무?완화?[금투업규정?§4-95]
?
ㅇ?(현행)?신탁업자는?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본점 및 지점,?그 밖의 영업소에?2년간?비치
?
⇒?(개선)?투자자 조회 편의, 신탁사 부담 경감을 위해?신탁사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공시 대상社)에 공시하는 방식도 허용
?
* 다만, 투자자가 영업소 등에 방문하여 열람을 요구시 제공할 의무는 부여
?
|
[2]?벤처ㆍ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확대?[증권의발행ㆍ공시규정 §2-2의6]
?
ㅇ?(현행)?크라우드펀딩 투자금액 제한 적용이 제외되는?‘전문투자자 등*’?범위의 구체적 사항?등을 규정
?
* 전문투자자 + 전문성ㆍ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전문엔젤투자자 등)
?
⇒?(개선)?전문투자자 등에?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추가
?
* 초기창업자(업력 3년내)에 대한 투자ㆍ보육 업무 수행(중소기업창업지원법)
?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의 범위 확대?[금투업규정?§1-9]
?
ㅇ?(현행)?업력(원칙 7년이내)과 무관하게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한 중소기업 요건으로?사업 분야가 프로젝트 사업*인 경우 등을 규정
?
* 신기술ㆍ신제품개발, 문화산업, 스포츠산업 등
?
⇒?(개선)?발행기업을?모든 중소기업(사행성 업종 등 제외)으로 확대하는?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법 개정 후?현행 조문 삭제
?
*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 중(’19.8.~, 정부안)
(2) 현장혁신형 자산운용규제 개선 과제 (17건)?
※ ’19.3. 개선과제 발표후 감독규정 개정 추진 중(입법예고 ’19.3.29.~5.8.)
?
|
1. 투자자 이익 제고 및 불편 해소 ?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최소투자금액(500만원) 규제 폐지 ? ■?투자일임ㆍ신탁업자의 투자자?투자성향 확인 주기?완화(매분기 → 연 1회) ? 2. 규제 취지,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규제 합리화 ? ■?특정금전신탁?계약체결?및 운용방법 변경의 비대면 방식*?허용 ? * ①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②운용대상의 종류ㆍ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투자자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기재하는 경우 허용 ? ■?시장대표지수 추종 ETF*에 대해?특정 종목의 지수내 비중 30% 초과**?허용 ? * (Exchange Traded Fund) 특정지수의 수익률을 얻도록 설계된 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매매 가능 ? ** 단,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허용 ? ■?증권사 신탁에?위탁매매비용 수취*?허용 ? * 투자자의 주식 매매지시 횟수가 투자자-증권사간 합의된 기준 초과시 신탁보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청구 ? ■?부동산펀드 운용전문인력의 범위를?확대*(운용사 인가ㆍ등록 요건) ? * 경력 인정기관 : 부동산투자회사 등 → 부동산 관리업ㆍ개발업 등 추가 ? ■?변동성이 높은 법인 MMF*의?기준가격 산정시?시가평가?도입** ? * (Money Market Fund) 만기 1년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 ** 시행령에 시가평가 근거 마련 → 시가평가 대상 MMF 요건 등을 감독규정에 규정 ? 3. 불명확한 규제 명확화 ? ■?자문을 통한 펀드 운용시 집합투자업자의?내부적 투자판단 의무?명확화 ? * (현행)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부터 자문시 내부적 투자판단을 거쳐야 하는지 불명확 → (개선) 제3자로부터 자문시 내부적 투자판단을 거치도록 명확화 ? ■?부실 펀드자산의 평가방법 적용대상에?대출채권 포함(현재 증권 등만 규정) |
|
4 |
? |
향후 추진계획 |
□?자산운용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후속 조치
?
ㅇ 신규 개선과제는 ’19년말까지?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실시
?
- 다만, 자본시장법령 등?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감독규정 개정 추진
?
* (예) 외화표시 MMF,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확대
?
ㅇ?「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관련 과제(17건)는?’19년말까지?감독규정 개선 완료
?
□?자본시장?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일정
?
ㅇ 현재까지 미심의 된 여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등록규제 151건 등)는?회계·공시?분야(10월),?자본시장 인프라?분야(11월) 순으로 심의
?
□?향후 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일정
?
ㅇ 연내 자본시장 분야 점검완료 후?타업권도 순차적으로?점검
?
?
<별첨>?자산운용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주요 성과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