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무역구제 효과성 제고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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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최근 통상환경변화에 대한 무역구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4월 26일(금) 무역구제 학회와 공동으로 「2024 무역구제학회 심층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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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에서는 국내산업계에서 국제적인 기후변화환경 및 안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을 산업 피해율 산정 시 정상 가치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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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에서는 해외 덤핑 조사물품의 가격 조사 시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특별시장 상황(PMS)* 규정 및 각국의 사례, 해외 보조금 직권조사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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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시장 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 : 적절한 가격 비교가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시장 상황에서 구성가격 등을 덤핑률 산정에 이용(WTO AD협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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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논의를 토대로 국내 무역구제 조치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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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역위원회는 7.1(월)~ 7.4(목) 무역구제주간을 설정하고, 「글로벌 저성장 시대의 무역구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주요국 무역구제기관을 초청하여「2024 무역구제 서울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