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책 1 136 1 2020.08.04 09:12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344&call_fro… + 19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2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한 체벌금지 취지 명확화 -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하여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 8. 4.(화)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참조>[자료제공 :(www.korea.kr)]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