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우루과이 파견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양국 가입기간 합산으로 연금수급권은 강화한다.
우루과이 파견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양국 가입기간 합산으로 연금수급권은 강화한다.
-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 서명(2.24.)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24일(수) 서울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19.7월 서명)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 (참석자) (한국)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우루과이) 주한 우루과이 대사
○ 해당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및 상호통보*를 거친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 (우리나라) 비준동의 및 상대국 통보 완료(’19.12월), (우루과이) 비준동의 진행 중
◈ 사회보장협정이란? :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 우리국민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양자간 조약 - (보험료 이중적용 면제) 파견근로자 등이 파견기간 동안 본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근로국의 연금적용을 면제 - (가입기간 합산) 양국의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각국 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
◈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이란? :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가 체결하는 약정으로, 양국이 체결한 사회보장협정과 동일한 효력기간을 가짐 |
□ 협정이 발효되면 우루과이에 파견 간 우리나라 근로자 및 기업이 부담하는 우루과이 연금보험료를 5년간 면제되는 효력(추가 연장 가능)이 발생한다.
구분 |
보험료율 |
협정 시행 전 |
협정 시행 후 |
우루과이 연금보험료 |
소득의 22.5% (사용자 7.5%, 근로자 15%) |
1인당(평균) 1,240만 원/연 |
면 제 |
○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우루과이 연금에도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시>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A씨는 국민연금 8년, 우루과이 연금 7년 가입
i) 협정 시행 전: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였고, 우루과이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5년을 각각 채우지 못하여 양국 연금을 모두 수급할 수 없음.
ii) 협정 시행 후: 국민연금과 우루과이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총 15년(한국8년+우루과이7년) 가입한 것으로 간주, 우리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 및 우루과이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5년을 채웠으므로 양국 연금 모두 수급가능
※ 연금액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우루과이 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각각 지급 |
※ 우루과이 거주 재외동포 현황 (출처: 외교부 ‘재외동포현황 2019’)
(단위: 명)
총 계 |
시민권자 |
재외국민 |
|
영주권자 |
일반체류자 |
||
216 |
34 |
139 |
43 |
□ 참고로, 우리나라는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을 포함하여 총 41개국과 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중 36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 사회보장협정 시행 현황(’21.2월) >
① 가입기간 합산 및 보험료 면제 협정 (26개국) |
② 보험료 면제 협정 (10개국) |
캐나다,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스페인, 터키, 스웨덴, 브라질, 핀란드, 퀘백,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
이란, 영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국, 스위스, 칠레 |
* ①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과 보험료 면제가 모두 가능한 협정②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은 불가능, 보험료 면제만 가능한 협정
□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다수 진출한 국가들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 우리 국민들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1.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주요내용2. 한-우루과이 행정약정 주요내용3. 우루과이 관련 참고자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