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염병 정책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6.30.)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염병 정책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민간전문가 중심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신설 -

- 주요 내용 -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국무총리 소속 민간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자문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신설

□ 총괄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와 분야별 과학적 근거 분석 및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두 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

□ 각 학회 및 관계부처, 공공기관 등을 통해 추천받은 분야별 전문가 중 선정된 21명을 중심으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결정 총괄 제언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백경란 청장)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여, 민간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언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 본 위원회는 과학적 근거 생산 및 분석을 최대화하고, 전문가의 독립적인 검토에 기반한 범사회적·범정부적 정책 자문을 시행한다.

□ 본 위원회는 크게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총괄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와 분야별 과학적 근거 분석 및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두 개의 분과위원회(방역의료분과, 사회경제분과)로 구성된다.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조직(안) >

 ○ 자문위원은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설정하여 학회 추천을 받거나 학문적 업적이 검증된 자 위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각 학회 및 관계부처, 공공기관 등을 통해 추천받은 분야별 전문가 중 위촉기준*에 부합되는 21명(방역의료 13명, 사회경제 8명)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였다.

      * 위촉기준 : 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② 감염병 관련 연구성과·자문 등 국가정책에 기여한 자, ③ 직무윤리 등 직무 적합성에 부합하는 자 

     ※ 위원장은 감염병 관련 풍부한 경험 및 균형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국가 방역 정책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경륜있는 전문가 1인을 선정

   - 과학적 근거에 무게중심을 두고자 위원 전체를 민간전문가로 하며, 감염병 위기대응과 연관성이 높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장 일부도 포함되었다.

   - 자문위원회는 감염병 위기 대응 시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 권고안 마련 및 의료·방역·경제·사회 등 분야별 정책 결정 총괄 제언 역할을 한다.

 ○ 분과위원은 자문위원 전원을 2개 분과로 나누어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에 자문이 필요한 “사회경제”에는 “방역의료” 분과위원 중 일부가 포함된다.

     ※ 방역의료분과 13명(위원장 포함), 사회경제분과 12명(사회 8명, 방역 4명)

   - 분과위원회는 자문회의 논의안건별 사전검토 및 합리적인 감염병 정책수립 결정을 위한 사전 영향 분석 및 과학적 근거 마련 등을 수행한다.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 구성(안) > 

※ 가나다 순

 ※ 방역의료분야 전문가 4명(색깔표시)은 ‘사회경제’ 분과위원으로 중복 위촉 예정

□ 자문위원회는 7월 초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현재 안건* 발굴 및 훈령 제정 등 행정조치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예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전환기준 자문,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관련 제언, ？올해 하반기 재유행(또는 인플루엔자 트윈데믹) 대비 근거에 기반한 대응 전략 권고

□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번 자문위원회가 각 분야의 전문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감염병 위기 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2.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