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도시개발 관련 고충 해소 위해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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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도시개발 관련 고충 해소 위해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22일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현장 찾아
택지개발·준공 관련 주민 불편사항 청취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과 관련된 주민들의 고충 청취를 위해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22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과천시 갈현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 1층과 야외 주차장 내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버스에서 도시개발 관련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 지난해 국민권익위에서 접수·처리한 도시개발 관련 고충민원을 살펴보면, 택지지구지정·택지개발·신도시개발 등 ‘도시계획 사업’ 관련 민원이 21.9%로 가장 많았고,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 설치와 관련된 민원이 17.4%로 뒤를 이었다.
이에 올해에는 도시개발 사업 중 면적이 넓고 사업 기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를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대상지로 선정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지구는 135만여㎡ 부지에 건설호수 8,474호 규모로 계획인구가 1만 9천여 명에 이른다. 또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공공주택지구 지정부터 사업시행 이후 준공까지의 과정에서 겪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접수된 민원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상담해 해소하고, 심층 조사나 기관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별도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처리 중 발생한 제도개선 과제나 건의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으로 발생한 각종 고충민원이 신속히 해소되지 않으면 그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입주민들의 어려움이나 불편 사항이 신속하게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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