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 Humor

과거 기소유예 처분에도 또…마약 밀수·흡연 30대 '집유'

qhgjavmfkwk 0 413 2021.12.28 10:06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국제우편으로 마약인 대마오일 카트리지와 코카인, 항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 등을 전달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과거 배우자와 함께 마약인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배우자가 마약 수입·매매·투약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고초를 겪었음에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또 같은 잘못을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1년 과정의 심리 상담을 준비해 두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5671582



Comments

코가위 1p 코털정리 콧털가위 미용
스텐 피지 제거기 블랙헤드 제거 코 클렌징 DD-12760
소프트 라텍스 1cm 반깔창 향균 통기성 우수 체중분산
인스타손토시 촬영용 꽈배기 니트 핸드워머 1개
슈퍼방탄카드캡슐젤리 갤럭시S21울트라 SM-G998N
-호환토너 Laserjet 1160 검정 Q5949A
한일전기 HPF-300 고풍량배풍기
갤럭시A52S 5G 로라 소가죽 플립케이스 A528
동성 열쇠형 레버 현관문손잡이 9000L 체어맨 골드
투명유리 입체 판시계
이케아 PARLBAND 펠반드 미니양초홀더
이케아 APTITLIG 압티틀리그 주방 회전트레이 28cm
코카콜라 업소용 500ml 24PET
포스트 에너지바 액티브 450g / 에너지바 밸런스 500g
수도직결구강세정기 구강세정기 치간케어 휴대용
컵 블랙 주사위컵 보드게임 주사위 주사위용품

손쉬운 내차관리 C99김서림방지제200ml
칠성상회
고급 칼라 크립 집게 목걸이 명찰줄 9mm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