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쟁 촉진법 제정 반대"…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입장문 발표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사단법인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가 8일 정부의 '플랫폼 경쟁 촉진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플랫폼 경쟁촉진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규제 방안을 담아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으로, 일부 거대 플랫폼에 대해서는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