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과기록취업제한, 일상 속 불이익 多...혐의 받는 초기부터 명확한 입장 취해야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음주 후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들은 피의자-피해자 기억이 흐릿하거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난감할 때가 많다.성범죄는 합의를 했다고 해서 더 이상 죄 자체가 소멸하거나 없던 사실이 되지 않는다.형법 제 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나 형사 처벌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아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