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과 소년법〉 인문 위클리 레터 제74호

이야기꾼 0 70 2022.03.23 15:06

인문_Weekly Letter [읽지 않고서야_제74호]

안녕하세요, 예스24 인문 교양 MD입니다. 김혜수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이 공개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넷플릭스 비영어권 드라마 시청시간 1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실화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소년범과 소년법 그리고 시스템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그려내 호평 받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소년법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년범죄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에 처벌을 강화하고 소년법 연령 제한을 낮추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는 범죄일 뿐, 나이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아직 어린 만큼 교화의 여지가 있고, 범죄자 낙인을 찍는 것은 '바르게 살아갈 기회를 너무 일찍 박탈하는 것' 이라는 의견이죠. <소년심판>을 보다 보면 두 의견 모두 타당하게 느껴집니다. 가정과 사회의 사각지대로 밀려나 비행을 시작한 아이들에게 최소한 한 번의 기회는 주어져야 하니까요. 물론 처벌 강화의 필요성 또한 느끼게 되는데요. 너무 가벼운 처벌은 오히려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문제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한만큼 소년법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테죠. 오늘은 <소년심판>과 함께 읽어보면 좋을 책들을 소개합니다! - 명MD 이전 레터 보러가기

소년심판과 소년법

# 천종호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 : 드라마 <소년심판>의 모티브가 된 책. 호통판사 천종호가 8년간 쌓아 올린 소년재판 이야기. 이 책은 비난의 목소리만 커져가는 차가운 우리의 공동체에 작지만 빛나는 희망의 온기를 오롯이 전해준다.

# 천종호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 굶주림과 가족 해체로 비행으로 접어든 소년들을 향한 소년부 판사의 따끔한 호통과 진심어린 고백. 아직 이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늦지 않았다.

# 문유석 『최소한의 선의』 : 법은 문명 세계를 떠받들어 온 기둥이다. 한 사회의 개인들이 공유해야 할 가치들은 무엇일지 법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한다. 드라마 <소년심판>을 준비하면서 배우 김혜수가 읽었던 책.

# 수 클리볼드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학교 총격 사건 가해자 부모의 이야기. 가해자의 어머니로서 생각과 감정을 세밀하게 묘사했다. 아들에 대한 변명보다는 인간의 근원적인 폭력성을 설명하고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 심재광 『소년을 위한 재판』 :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의 모든 것을 설명한 책이다. 요즘 소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며,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어떻게 다른지, 소년법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 쉽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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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장자와 승려

행복의 의미를 진지하게 따져보다! | i*****n 님의 리뷰

‘행복의 뿌리를 찾는 21일 간의 대화’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우선 제목부터가 관심을 끌고 있다. 경제적으로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소유하고 있는 ‘백만장자’와 정신적 수행이 일정 경지에 오른 ‘승려’가 어떤 계기로 만나서, 서로의 생각을 나눈다면 그 내용은 흥미로울 것이다. 이 책은 이처럼 상반된 조건 속에서 사는 두 사람이 만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대화를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행복’의 의미를 되짚어보도록 하는 기획이라고 하겠다. 처음에는 서로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어긋났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경지로 바뀌고, 마침내 헤어지는 날 서로의 메모를 교환하고 그 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마친다. 결국 저자는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조건과 환경에서 살아가는 ‘백만장자’와 ‘숭려’라는 존재들을 소환했다고 이해된다. 물론 이들의 자리에 ‘교사와 학생’ 혹은 ‘CEO와 자영업자’ 등 수많은 조건들로 대치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백만장자’와 ‘승려’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경제력’과 ‘정신적 만족’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책을 다 읽은 시점에서 ‘나에게 행복은 어떤 의미인가?’를 되묻고,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겐 과학이 필요하다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힘 | 하***장님의 리뷰

사실 내게 과학이라 함은 단순히 학창 시절에 배우는 학문에만 불과했다. 딱 거기까지였는데, 대학교 때 칼 세이건의 책을 계기로 과학의 의미를 확장시켰으며 지금은 낯설면서도 굉장히 익숙한, 더 알고 싶어지는 학문이 되어버렸다. (이런 마음가짐을 중, 고등학교 때부터 가졌어야 했는데;)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하는 것,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본성이듯 우리는 과학을 놓치고 살 순 없다. 어느새 '거짓'으로 얼룩진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다. 합리적 증거가 무시되고 진실 또한 왜곡되다 보니 우리는 음모론을 시작으로 가짜 뉴스에 계속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만능열쇠는 아니지만 합리적 증거에 도달할 수 있게끔은 해준다. 그것이 과학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저자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한다. "우리의 다음 생각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두고두고 영향력을 발휘한 착상, 역사에 길이 남은 정신적 영감, 대단한 진리는 어느 날 '별로 나쁘지 않은데?' 싶은 작은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년 전 그때 그 책!????

2500년이 지나도록 빛나온 지혜의 5천 자를 오늘의 나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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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 머리 앤이 사랑한 꽃, 나무, 열매와 풀. 그 정원 속으로 안내하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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