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편안하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 만들려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4일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과 디지털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 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거래 사기ㆍ개인정보 침해ㆍ혐오와 따돌림ㆍ사이버 폭력 등 디지털 안전 및 위험과 스마트폰에 과한 의존ㆍ디지털 정보격차ㆍ디지털 불평등과 같은 디지털 격차 및 권리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및 디지털 권리 강화를 위한 디지털 안전과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 디지털 안전과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