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을 통해 바라보는 예술인 인권보장에 대한 청사진

이 세상엔 수많은 모습의 노동이 존재한다. 그 중 ‘예술’은 무엇 때문인지 오래 전부터 등 따숩고 배부른 베짱이들의 영역으로 여겨지고는 했다. 예술이 노동의 한 일환임을 인정하지 않는 인식 속에서 예술가들은 노동자의 권리에서 외면 받아야만 했다. 최근까지도 계약금 일부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이른바 ‘페이백’관행은 물론 임금 체불 문제들은 특별하지도 않은 것들이었다. 우리는 어느덧 최저시급 8,950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예술계 노동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법의 테두리가 부재하다는 점, 오히려 내부에서 쉬쉬하는 분위기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