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

[문화뉴스 MHN 박지민 기자]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문에 "민법 915조의 (부모) 징계권 조항이 마치 아동을 체벌을 할 수 있다고 오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또 이어지는 '현실에서는 10명 중 6명의 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신 의원 질문에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해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 시도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