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를 둘러싼 입장차, 한국형 보편복지 자리잡을까?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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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15:52
[문화뉴스 MHN 노만영 기자] 정치권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으로 뜨겁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 실시를 화두로 던진 이후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들로 평가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본소득을 둘러싼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등도 가세했다.기본소득이란 국민 누구나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차등지급을 하는 선별적 복지와 달리 누구에게나 동일한 지원을 하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약 10년 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를 촉발한 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