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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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13:23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지난 해 10월 발표된 ‘광역교통 2030’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확대종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를 개발면적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수립 기준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