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위탁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관리 감독 강화

[문화뉴스 신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 업무’의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오는 4월 8일부터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업무의 주기적인 지도와 점검, 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고 시행한다.현재까지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측량 업을 등록한 자는 5년 이내 기기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를 갖춘 전문 업체가 측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