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채의 책과 경제] 자본주의의 피폐함을 고민한다면... 2022 대선 필독서

요즘 세계 자본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부자 증세 움직임이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법인세를 올린 데 이어 최상위 부자들의 자본이득세를 2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어떨까. 똘똘한 한 채 소유자들은 자산 폭등으로 휘파람을 불고 있고, 우량주 공모에서도 통장 이체만으로도 앉은 자리에서 억 단위의 돈을 번다. “돈도 실력이야, 없으면 부모를 탓해”라는 말이 회자된 게 새삼스러울 정도이다. 하지만 감세 주장만 난무할 뿐, 증세는 금기이다. 불평등 해결이 정치의 영역으로 옮겨온 지 오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