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언론 피해 구제' 개정안 발의...언론 '잘못된 보도' 책임 강화

[MHN 문화뉴스 김종민 기자] 열린민주당에서 4일 '언론 오보 방지법'을 발의했다.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 지난 4일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정보도 요건을 강화하여 오보를 방지하고, 허위보도한 언론에 대하여 징벌배상제를 도입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발의에는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강민정, 김진애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주요 개정안은 오보방지를 위해 정정보도가 원보도의 규모와 질에 비례하여 게재되도록 기준을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