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수첩] - 99%의 비밀, 재판없는 처벌 압수수색

[문화뉴스 이하온 기자] 9일 MBC PD수첩에서는 '99%의 비밀, 재판없는 처벌 압수수색' 편이 방송된다.우리나라 한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39만여 건. 지난 10년간 무려 두 배나 늘어난 수치이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2016 사법연감”,“2023 사법연감”)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하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 절차로,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 구속과 같은 강제 수사의 하나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원칙상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