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범죄자의 보건소 취업 막는다… 김승원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화뉴스 우현빈 기자] 노인학대 범죄자의 보건소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보건소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 하지만 보건소의 경우 노인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개정안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