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종 칼럼) 온 나라를 뒤흔든 천인공노할 악질 전세사기범 법정 최고형량 높여야

[박근종 칼럼] 법원이 전세사기범에게 잇따라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면서 현행법상 더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사회적 관심과 이목(耳目)이 집중하고 있다. 오기두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판사는 지난 2월 7일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피해자 191명을 상대로 148억 원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6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뒤 “사기죄 처벌 한도가 징역 15년에 그쳐 악질적인 전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라고 지적하며, 이례적으로 “사기죄의 최고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