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관계 혐의 성립 요건 꼼꼼히 확인해야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기간제 교사로 재직 당시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고등학생인 피해자 B(18)군과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하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