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 1년 차 점검 결과 발표...효과 있있나?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3월 초 배포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이후 1년간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작년 3월,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해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당시 이해관계자들은 협의를 통해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등의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자율규제 방안 발표 후 1년이 경과하면 이행점검 및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