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 '배드파더스-양육비 안주는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 무죄

[문화뉴스 MHN 이성훈 기자]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가 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이 사이트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다. 결과는 당연히 명예훼손 죄로 유죄판결을 받을거란 일각의 예상을 뒤엎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은,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57) 씨에 대